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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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보상 없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 9. 02:09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법은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네요, 오는 6월 부터는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그 과정에 훼손되거나 손실이 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_+ 지금 현행 법에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절차라던지 판단 기준등이 준비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었는데 이젠 그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요! 기사 :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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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금 돌려주는 걸로 결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 8. 23:07
우앙 ㅎㅎ 결국엔 다시 돌려주는 걸로 확정한 것 같네요! 강경화 현외교장관이 그럴 분위기를 보여준 것 같긴한데, 오늘 저녁 결정한 것 같네요. 정확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은 9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 [단독] 청와대, '위안부 합의 10억엔' 일본에 돌려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보여온 입장으로 볼 때 반환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0억엔을) 예탁해놓고, 나중에 한일관계가 풀리면 그때 (반환을)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며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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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 6. 01:29
어느순간 작년이 됐네요; ㄷㄷ 작년 초 큰 이슈였던 전안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_+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전기용품 등에만 적용되던 KC 안전 인증을 범위를 넓혀 생활용품과 의류 및 잡화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형평성도 제고되어야 하는 등 논란과 반대 의견 덕에 2016년 1월 공포는 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작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었던 안입니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은 개정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 KC 인증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꼼짝없이 예비범법자가 될 상황이었기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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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t 감성을 마음에 담아... iDiot뉴스 & 컬럼/모바일 2017. 12. 22. 01:46
iDiot, 뜻은 모두 아시다시피 바보, 얼간이 등을 뜻하죠. 이 영상은 사실 수년 전 만들어진 영상으로 간단하게는 우리네 일상에 필수품 화된 물건들과 거기에 메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더 갈취하려하는 회사간의 관계를 풍자한 단편 영화입니다. 어제부터 휘몰아치고 있는 애플 발 배터리게이트 덕에 이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당연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회사/이용자 봇들은 애플과는 전혀 관계 없고, 오히려 애플 포함 다른 회사들과 우리네의 관계를 묘사한 것에 가깝습니다 - 물론 보여주고 있는건 스마트폰(애플?) 뿐이라지만, 자동차나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도 이야기는 완벽하게 성립하는 셈이죠. 불편한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적절하게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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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개인방송 BJ들.. 초상권 침해 논란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12. 3. 17:11
언제부턴가 개인 인터넷 방송 BJ가 이런저런 이유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젠 거리 방송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기술과 편의성을 사회 인식과 도덕성, 배려 등 사람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량의 PC에 OS를 Win95, 아니 DOS를 깔아놓은 것 같단 느낌이랄까요; 오죽하면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상인들이 뭉쳤을까요.. 개인이 방송을 할 자유가 있다면 카메라 영상에 담기는 사람들도 담기고 싶지 않다면 거부하고 찍히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콘텐츠가 BJ 헌팅 방송류라고 하는데... BJ 입장에선 단순히 인터뷰인데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자유를 먼저 주장하고 이들 상인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낀다면 타인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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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워마드… 표현의 자유, 그러나 지켜야 하는 윤리와 공공도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11. 28. 05:38
일베나 워마드, 메갈리아 등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이트들의 폐쇄 관련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정말 어려운 접점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는 "사회 윤리와 도덕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거친 언사와 글 등에 대해서겠죠! (현재 일베나 메갈 등은 정말 사상에 문제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 정화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달까요?) 기사 : “그 사람도 혹시?” 일베·워마드…특정 사이트 기피증, 일상으로 확산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한번 공권력이 사이트 폐쇄에 관여하게 되면, 이는 공권력에 타 사이트에도 관여할 구실을 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게 놔줘야 하고,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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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책은 없는걸까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6. 07:11
국영수 같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때린다고 바르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어른으로 부터 배운것 같은 갑질문화, (돈, 신분, 그 외 등급으로)계급/차별화 문화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현상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오염돼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어른들이 올바르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나무란다고 아이들이 바뀌거나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법과 규제도 강화/개정되어야 겠지만 지금의 교육 환경과 강압적이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는 경쟁교육 체제도 손을 봐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참교육도 마련해 가야지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너무 몰두하다보니 교권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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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