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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베·워마드… 표현의 자유, 그러나 지켜야 하는 윤리와 공공도덕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11. 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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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나 워마드, 메갈리아 등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이트들의 폐쇄 관련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정말 어려운 접점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는 "사회 윤리와 도덕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거친 언사와 글 등에 대해서겠죠! (현재 일베나 메갈 등은 정말 사상에 문제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 정화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달까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한번 공권력이 사이트 폐쇄에 관여하게 되면, 이는 공권력에 타 사이트에도 관여할 구실을 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게 놔줘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조항이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나 ‘사회 윤리와 공공도덕 훼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조항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연 어느 선까지가 허용되고, 어느 선이 침해가 되는가.. 인데, 사실 이 점은 글/그림 등으로 표현할때 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본인이 조심할 수 밖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내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고, 온라인 상에 한번 쓴 글은 절대 완전 삭제는 있을 수 없어서 무한 넷 공간을 떠돌아 다니게 되니 어떤 말이던 신중을 가하는게 좋죠.


    논란이 되는 내용이라도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 보단 아무래도 남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려 노력하고 다른 의견이라도 한번 받아 들여 보는 것도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기사의 실제 논제인 사이트들의 해악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 기사 말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간단히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도 소재나 글 한줄 한줄 정말 고심을 하고 쓰고 있는데.. 내가 남기는 글이 과연 남의 자유, 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진 않을지 늘 고심이 되거든요.


    보다 예쁜 인터넷을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른 새벽에 살짝 글 남기고 잠들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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