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이라면 강력범죄, 살인미수 등 무거운 형벌을 받지않고 전과 기록도 없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더 답답하고 분노하게 되네요.

언론은 소년법 강화 내지는 폐지 같은 이슈에 대해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가 느껴지는데, 그와 반대로 대다수 대중들은 이미 소년법의 효용과 지금같은 미성년자들의 악랄한 범죄행위에 대해 거의 히스테릭한 반응까지 보이며 아이들의 행위, 사고방식,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어차피 처벌이 약할 걸 알고' 더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최대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법을 강화하던 개정을 하던 손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도 미성년자에 의해 자행되었고, 엊그제 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지고도 오늘 이번엔 강릉에서도 여중생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하죠. 이미 소년법의 존재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는 법처럼 되어 버려서... 법도 법이지만 우선 이 법의 폐단을 믿고 저런 폭력을 일삼는 인식을 고칠 계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폭력에 대한 무감각함과 개념을 사회와 학교, 부모가 꼭 가르쳐줘야 할텐데 정말 종합적인 난제네요.

한때 사회 이지메,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의 사회 문제에서 그게 폭력사태로 이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입니다, 이러다간 살인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마치 이웃나라의 강력범죄를 보는 듯 한 느낌입니다...)

(어디선가 보게된 만평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