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보상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법은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네요, 오는 6월 부터는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그 과정에 훼손되거나 손실이 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_+

지금 현행 법에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절차라던지 판단 기준등이 준비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었는데 이젠 그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요!

기사 :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난지도 얼마 안돼 새해 해돋이를 보러온다며 소방차고까지 막은게 불과 열흘도 안되는 지금같은 상황에선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