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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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현장 점검 개시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4. 5. 22:08
4일이 지난 이야기지만 4월 1일 부로 비닐봉투 사용도 제재에 들어갔어요 - 대형마트와 대형 점포 2,000여 곳,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약 1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사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여서 기사에 보면 그 품목 등 안내가 잘 적혀있는 것 같아 소개 합니다. ^^ 아이스크림이나 포장 안된 과일, 흙이 묻어있는 채소, 포장안된 벌크 제품들(예 캔디나 젤리 등) 등 상품엔 담을 수 있는 속비닐 사용이 허가되며 물기가 샐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지에선 여전히 비닐 사용은 허가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지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포장된 여러 제품들을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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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이 암 유발? 인체 영향 미비사회 & 환경/다이어트 & 건강 2019. 3. 20. 13:46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끊임없는 것 같죠? 실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세터로 자리잡은 완전 무선 이어폰, 이른바 TW 이어폰류가 이 전자파 논란 화두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전자파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결론적으론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죠. 모든 기기에선 전자파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그 유해 정도는 아직 우리 모두 알 수 없구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전자파의 유무보다는 역시 그 방출량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사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출량이 미비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발매되고 있고 이 중 저가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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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 규제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3. 08:28
다음 달 17일 부터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행정안이 준비중입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엔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는 안을 살펴보면 :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2. 소화전 포함 소방시설 주변 5m 내3. 버스정류소 10m 내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네 곳이 우선 강화 대상입니다.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의 사진을 2장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주.정차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할 기세여서 지켜 주는게 좋을 듯 하죠. 기사 : 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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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1회용품도 사용 규제 예정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2. 13. 02:06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펄프 소재 도시락 용기 예시) 앞으로 음식 배달 시 사용되는 1회용 용기 사용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아하니 편의점 도시락처럼 하나에 모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거나 담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현재 몇몇 업체들이 하는 것 처럼 그릇에 배달하고 나중에 회수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다행히 지난번 카페 실내 1회용 컵 사용제한을 급히 실행한 것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뾰족한 대책없이 일단 막고 본다... '옳은 거니까 우선 하라는 대로 해!' 같은 사회적인 혹은 암묵적인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일단 막고보자는 것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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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음주운전 기준 알아볼까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2. 9. 02:50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께요! 이전에는 100일 정지 수준이 혈중알콜농도 0.05~0.99%에 면허취소가 0.1% 이상이었다면 개정안은 100일 정지는 0.03~0.79%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금지하고 있고 그 기준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 규제를 받았는데 그 수준이 0.0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 (몸무게는 약 70kg으로 잡을께요) 소주 1잔에서 2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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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1. 7. 08:59
단말기 판매 및 통신 서비스 같이 못하도록 물리적 차단,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명시할 것과 단통법의 미비한 부분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통점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와서 자급제로 간다고 해도 이미 가격조절 고삐는 풀린 상태라 내년 폰 가격도 비쌀게 뻔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폰은 가전점 등지에서 각자 구매한 뒤 다시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만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요금도 기기 구매를 빌미로 할인을 해주는 (리베이트 같은) 효과도 없어져서 이 정책이 실제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지점에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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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과태료.. 하려면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8. 8. 4. 07:23
원래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8월 2일로 하루 더 유예기간을 줬었지요 - 이제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음료를 마시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물리는게 아니라 업주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물품 사용을 줄여가야 하는건 사실인데..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홍보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직접적인 소비자를 향한 제재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매장 점주만 독박쓰는 단속안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악용할 수도 있겠고 소비자 입장에서 귀찮다고 떼쓰는 바람에(?) 점주가 손해를 뒤집어 쓴다던지요... 일단 이런데 툭하면 나타나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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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서 일회용잔으로 마시면 점주가 벌금 내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2. 13:27
점주와 손님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사... 개인적으론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요;ㅁ; 다회용 컵에 마시다가 나갈때 일회용 컵에 옮겨 담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일회용 컵에 담았더라면 설거지 감도 없었을 거고 (설거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물 소비도 중요하죠) 결국 설거지감에, 일회용잔 비용에, 결국 이래저래 점주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도 그렇고 어째 판매한 주체에게만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건지.. 이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또하나의 탁상행정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야 일개 개인인만큼 카페 이용에 - 일회용이던 다회용이던 - 불편한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좀 아니다 싶은 느낌입니다아. 뭐 이젠 버스에서도 마실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