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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단말기 판매 및 통신 서비스 같이 못하도록 물리적 차단,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명시할 것과 단통법의 미비한 부분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통점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와서 자급제로 간다고 해도 이미 가격조절 고삐는 풀린 상태라 내년 폰 가격도 비쌀게 뻔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폰은 가전점 등지에서 각자 구매한 뒤 다시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만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요금도 기기 구매를 빌미로 할인을 해주는 (리베이트 같은) 효과도 없어져서 이 정책이 실제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지점에 와서 이걸 법규화 하겠다니..



게다가 (정치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ㅜㅜ)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점도 (참고로 발의인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당 대표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예요) 걸리구요 -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ㅡㅡ;



이 법안내용 중엔 (지금 같이 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 하고 있는) 한곳에서 통신 서비스 부문과 단말기를 판매하는 부문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임대료를 대납해주거나 리베이트를 더 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왠지 단통법 시즌3 로 느껴지는.. 쎄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ㅜㅜ 원래는 당연 저런 행위를 안해야 정상인데 (판매자건 구매자건) 지금도 알음알음 찾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다 제 돈내고 계약/구매하는 와중에 음지에서 더 싸게 구매하는 게 현실인데 저렇게 되면 확실히 차단 될 수는 있어 보여도 다른데 구멍이 또 뚫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급습하네요;ㅁ; 아마 더 더 깊숙히 음지로 숨어들겠죠?



저 법안을 적용한다면 통신 서비스 끼리, 그리고 기기 판매자들 사이 공정 경쟁이 보장돼야 실제 통신비 지출이 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최악의 경우엔 이통사 간 통신비는 요금 할인없이 더 담합으로 가고 기기 제조사들도 제 가격 그대로 받고 마는 꼴이 나진 않을까 이젠 두려움이 좀 앞서네요.


삼성과 애플만 사실상 고공행진?중이고 나머지들 누가 경쟁 상대가 지금 있나요? 예전같이 팬택이나 스카이(합병 전), 군소 업체들이 그래도 좀 있었을 때라면 기기 제조사간 피 터지는 경쟁이 됐겠지만 (물론 지금이야 다 도태되고 남은 업체들이 현재 업체들이라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요 ㅜㅜ) OS/플랫폼이 다른 기기들이 사실상 하나씩 있는 상황에, 게다가 서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글쎄요... 재고가 쌓이면 그거 나름 세일에 자주 들어가긴 하겠지만 레드 오션 스마트폰 시장에, 예전같이 개월 단위로 바꾸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어떨까요.


외국산 기기들의 국내 진출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이네요, 덤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테니 시행하는 편이 원론적으론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론 금지 보단 둘 다 풀어 놓으면 어떨지..



서로 눈치싸움하면서 더 시장이 혼돈도가니로 빠지게 되려나요? _-_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 묶음 판매 금지 ▲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 이용약관 외 이용자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 제공을 명시한 기존 단통법은 폐지된다. 반면 유통점들은 완전자급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 혜택이 당장 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