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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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K, 유망 중소기업 제품 확산 계기로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20. 3. 28. 18:14
응용과학과 제조가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우리나라. 천연자원은 거의 없는 수준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여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이제 중소기업도 키워 강한 미들과 탑 구조로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이제 브랜드K로 더 세세한 분야에까지 적용/홍보하고 더불어 국력도 키우는, 일석N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네요. '브랜드K'하면 애매한 느낌이 먼저 드는 것 같은데 최근 K-팝을 위시로 이젠 다양한 분야에까지 대한민국이 언급되는 경우가 늘면서 뭐든 가져다 붙여도 어울릴 법한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책, 시스템까지 많이 거론되면서 더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브랜드K의 힘의 원천을 생각해보면 신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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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코로나19 대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2. 22. 23:44
지금 시국에 맞춰 제대로된 권고안을 발표했네요. 여러 학회들이 같이 모여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 역학 조사후 막는 것으론 불충분하고 이미 지역사회속으로 깊게 전파되고 있는 만큼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 재정비와 의료체계 구성, 행정안 발표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국민들 대상으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료진/방역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네요 - 지금 신천지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행여 '나하나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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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 사용 가능?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12. 16. 07:36
대형마트에서 상자 없이 장바구니로 담아가기엔 양도 그렇고; 많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기본적인 취지엔 동의하지만 탁상행정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결국 종이박스는 남기는 걸로 결정난듯 합니다. 자세히는 환경부가 마트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형 마트들은 종이 상자의 경우 유지하는 걸로 정리할 확률이 높다고 하구요. 종이 상자야 재활용도 되니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노끈이나 테이프가 문제가 되고 있죠, 냉동식품 같이 습기가 있거나 페트병에 담긴 음류수 등 무게가 나가는 상품을 고정 테이핑 없이 단순히 접기만 한 종이상자에 담아가기엔 파손 위험이 높으니 마트쪽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장 매대에서 테이프 같은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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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아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11. 23. 21:12
보다보니 공무원들 탁상 행정같은 마인드가 엿보이는 정책이 눈에 띄네요, 특히 상자 사용 불가같은 거는 정말 케바케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미 한차례 유보된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과자같은 거 보면 너무 과하게 포장됐다 생각들만큼 둘둘 싸여있는 걸 여전히 볼 수 있는데, 거의 무제한 적인 기업들의 포장재 남용을 막는게 먼저가 아닐까 하네요. 이중 삼중 포장하면서 공간 차지하며 박스 대비 상품 가격 올리는 것도 참 마음에 안드는데... 이런 쪽에 정책이나 제재는 없나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문제는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사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상태로 20년이 넘게 공원 조성도 되지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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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차단, 거의 1만 건에 달해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5. 2. 14:41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점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서 시행하면 쓸데없는 의심이나 잡음 등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무조건 막고 나서니 반발부터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ㅜ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접속 차단된 사이트들 대부분은 불법 도박 관련이고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마약물 관련은 상당히 적은 수인데.. 더 숨어있는 딥웹이 있을 듯 하네요... 무조건 차단만이 능사가 아닐 듯 한데 언제나 돼야 이 마인드가 좀 바뀌려나요. 무엇보다 거의 1만 여 건에 이르는 차단된 사이트들이 전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 차단된건지도 애매하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실치않아 마치 우리들은 양떼처럼 열어놓은 길로만 다니는 아무 생각도, 의견제시도 못하는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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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 규제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3. 08:28
다음 달 17일 부터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행정안이 준비중입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엔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는 안을 살펴보면 :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2. 소화전 포함 소방시설 주변 5m 내3. 버스정류소 10m 내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네 곳이 우선 강화 대상입니다.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의 사진을 2장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주.정차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할 기세여서 지켜 주는게 좋을 듯 하죠. 기사 : 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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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 배터리 안전 때문에 규제 강화중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17. 19:09
일부 관공서, 학교 등지에선 휴대용 선풍기도 안전상의 이유로 (배터리 때문이죠) 전량 수거 후 퇴근때 돌려주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음료수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음료수를 흘리는 등 다소 사소할 수 있는 트러블과는 비교가 안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일련의 규제 내지는 규율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모든 기기들이 100% 안전 보장된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규제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KC인증이 한편으론 탁상행정이라는 논란도 있긴 해도 이 안전인증이 지켜진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상 잘 지켜지는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스티커나 의류 등에 부착 필수도 의미가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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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서 일회용잔으로 마시면 점주가 벌금 내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2. 13:27
점주와 손님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사... 개인적으론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요;ㅁ; 다회용 컵에 마시다가 나갈때 일회용 컵에 옮겨 담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일회용 컵에 담았더라면 설거지 감도 없었을 거고 (설거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물 소비도 중요하죠) 결국 설거지감에, 일회용잔 비용에, 결국 이래저래 점주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도 그렇고 어째 판매한 주체에게만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건지.. 이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또하나의 탁상행정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야 일개 개인인만큼 카페 이용에 - 일회용이던 다회용이던 - 불편한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좀 아니다 싶은 느낌입니다아. 뭐 이젠 버스에서도 마실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