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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산업 스파이? 정당한 거래? 삼성 OLED 제조기술 중국 유출 시도 진짜일까?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네요. 어제 삼성 OLED 엣지 패널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측에 넘기려다 걸렸다는 뉴스가 포털에 떴었는데 오늘은 그 반박 기사들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는 삼성의 투자와는 별개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판매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인데 지금 단계에선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으니 무리한 추측은 하고 싶진 않은데.. 가능성이라면 정말 국책 기술이기도 했던 플렉시블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넘기려했다는 것과 (아니라면 왜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했을까요? 단순히 삼성측이 싫어해서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정말?) 반대로 삼성의 또다른 중소기업 죽이기 & 기술 합병하기 수단으로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보면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150억을 받기 위해 저런 모험을 한다니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 더보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단말기 판매 및 통신 서비스 같이 못하도록 물리적 차단,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명시할 것과 단통법의 미비한 부분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통점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와서 자급제로 간다고 해도 이미 가격조절 고삐는 풀린 상태라 내년 폰 가격도 비쌀게 뻔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폰은 가전점 등지에서 각자 구매한 뒤 다시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만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요금도 기기 구매를 빌미로 할인을 해주는 (리베이트 같은) 효과도 없어져서 이 정책이 실제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지점에 와서 .. 더보기
이번엔 삼성? 일부 LED TV 과열 문제 ..ㅜㅜ 촌철살인 코멘트가 하나 있네요 - '이건 소비자 과실 맞는데요? 삼성tv를 산 과실' 작년 이맘 땐 일부 LG LED TV가 빛샘 현상으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엔 삼성 LED TV네요.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라 제품에 더 논란이 있는 걸까요? 삼성은 빛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 안전과 직결되는 - 과열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몇년 전 부터 있었다는 기사 입니다. 삼성은 제품 품질, 언플 등을 떠나 솔직한 태도로 소비자와 마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미움을 사서야... ㅜㅜ 기사 : ‘열나는 삼성 TV’ 국내서도 불량 호소…“보증기간 지났으니 유상 수리”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더보기
삼성과 애플 여전히 소송중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소송 시작..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애플) "무슨 소리. 부분은 말 그대로 일부분에 불과하다." (삼성) 음...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나면서 10억 달러가 넘는 큰 단위의 배상금을 물게되자 이후 삼성의 항소로 다시 금액이 크게 줄긴 했는데 (대략 5.5억 달러 정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라면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으로 배상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6년 사건을 환송하면서 이번 재판이 계속 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등에 대해선 논의 하지 않고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배상금.. 더보기
삼성, 느린 업데이트로 소송 직면!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느려진 편인 삼성입니다! 급기야는 네덜란드 쪽에선 소송도 진행될 것 같다고 하네요. 느린 업데이트 속도, 메이저 업데이트는 2차례.. 그것도 프리미엄 급 폰에서나 지원되지 중급기는 잘해야 한번 정도 해주려나요, 게다가 기능도 차별화해서 업데이트 되니..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기사 : 삼성 OS 업데이트에 소비자들 불만..네덜란드선 소송 직면 구글이 오레오를 배포한 지 반 년만으로, 경쟁사인 LG전자보다 두달 늦다. LG전자는 작년 12월 전략 스마트폰 V30을 대상으로 오레오 업데이트를 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업데이트 이후 각종 오류가 보고되고 있다. 업데이트 기종이 제한된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는 운영체제 업데이트 문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소송.. 더보기
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지난 18일 과기부가 이통사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고지한 가운데 이통3사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사 - "9월15일부터 25% 상향"..정부, 이통3사에 최종 행정처분 - '25%요금할인' 법정갈까..이통사 소송여부 이달말 '분수령' 공문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 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신규.. 더보기
대중공개 결정은 내가 한 것! 현재 삼성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John Quinn 이 이번 삼성 보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언론 진술서도 같이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 Lead Samsung lawyer defends decision to send rejected evidence to media 전문 : PDF 전문 변호사 존 퀸은 이 날 아침 이같이 밝히면서 그 이유로 판사 루시 고가 계속해서 증거물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으며, 재판 중 그녀와 실랑이도 있었고 전날 보도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후에 매우 화 나 있는 상태였으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명 브리프.. 더보기
소니스타일 아이폰 증거 채택 허가? 삼성의 자료 공개 이후 움직임 저는 해외 발 기사를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기사인데, 한국일보가 삼성의 기각당한 자료를 법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 삼성 "애플이 소니 모방" 이메일 확보 美법원, 전 애플 디자이너 발언 증거 채택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 이틀째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신 니시보리(사진)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삼성전자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어제 삼성 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되자 곧바로 삼성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주요 IT 언론 매체에 흘렸습니다. 사실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은 작은 형태의 이미지로 이미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나, 루시.. 더보기
애플, 더 많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토타입 공개 애플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디자이너 Christopher Stringer 가 첫째 증인으로 나서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소개한 이미지는 제품 개발 당시 제외되거나 고려되었던 여러 프로토타입 (시제품) 들의 이미지였으며 일부는 실제 목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 Nearly 40 iPhone and iPad prototypes revealed in Samsung trial 일부 사진 게재 합니다. ^^ 이 날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일관적인 애플 스타일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의 소니스타일 같은 느낌은 거의 안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도 그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와 관련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는 선택적 공개를 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 더보기
삼성, 중요한 증거자료를 공개 석상에 공개! 루시 고 판사가 두가지 이유로 삼성의 소니스타일 아이폰 관련 증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이에 못마땅한 삼성이 관련 자료를 공공 의견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기사 : Samsung Goes Public With Excluded Evidence to Undercut Apple’s Design Claims 일종의 여론몰이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소니 스타일의 아이폰 관련 자료가 기각된 사유는 1. 조니 아이브가 2006년 소니 디자인 작업을 해 보도록 (정식으로) 위임 받았음을 애플이 확인해 주었으며 (그리고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지요), 2. 2005년 제작한 오리지널 아이폰의 목업을 (이게 이후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졌지.. 더보기
삼성 서두 연설 : 그건 경쟁이지 베끼기가 아니다! 본안 소송 진행 2일 째인 오늘 애플과 삼성이 배심원들 앞에서 서두 연설을 가졌습니다. 기사 : Samsung to Apple: It's not copying, it's competing 삼성은 자사의 제품과 애플의 제품이 유사하게 보이는 점은 전자기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찰리 베르호벤은 이날 애플 서두 연설에 이어 배심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이 절대 상업적으로 실패한 제품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사를 포함 모두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수 있는 길을 찾는 행위는 "경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카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법무팀은 자사 제품과.. 더보기
애플 서두 연설 : 애플은 피해자! 본안 소송 진행 2일 째인 오늘 애플과 삼성이 배심원들 앞에서 서두 연설을 가졌습니다. 기사 : Apple pitches its underdog cred in Samsung trial 애플의 변호를 맡고 있는 Morrison Foerster 소속 헤롤드 맥켈히니가 먼저 연설을 시작하였으며, 애플은 폰 비즈니스에 뛰어 들어 그 사업 분위기를 바꿨을때 자신이 피해자라고 묘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사 헤롤드 맥켈히니는 애플은 2007년 폰 사업에 뛰어 들었을때 아이폰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당시 경쟁사들이 (특히 그 중 삼성이지만) 애플을 무단 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애플에게 큰 손실과 판매 하락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폰에 있어서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명 회사에 가까웠으며, 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