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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컬럼/모바일

삼성과 애플 여전히 소송중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소송 시작..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애플)


"무슨 소리. 부분은 말 그대로 일부분에 불과하다." (삼성)


음...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나면서 10억 달러가 넘는 큰 단위의 배상금을 물게되자 이후 삼성의 항소로 다시 금액이 크게 줄긴 했는데 (대략 5.5억 달러 정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라면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으로 배상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6년 사건을 환송하면서 이번 재판이 계속 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등에 대해선 논의 하지 않고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배상금의 규모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애플은 줄곧 디자인이 곧 애플의 중심이며 이 디자인 특허들이 곧 제품의 전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삼성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뭐 삼성도, 애플도 각자 주장에 일리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러 핵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인 만큼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편으론 중심이 되는 디자인의 힘이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둘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둘 다 악마같아 보인달까요 ㅋㅋㅋㅋ 스마트폰 이전에도 있었던 개념을 스마트폰에 입히면서 디자인 특허라며 주장하는 애플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노골적으로 '베꼈다'는 인상을 준 삼성도 (최소 1세대 제품들) 아주 큰 목소리를 올릴 자격이 있으려나.. 생각이 듭니다.





애플 측을 대리한 빌 리 변호사는 “디자인은 모든 것을 한데 이어주는 것이다”면서 “그 결과물은 혁명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디자인이 아이폰의 혁신성을 이끌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자 화면 커버, 베젤,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을 손에 들고 등장한 삼성 측의 존 퀸 변호사는 “특허 침해된 것들이다”면서 “그러므로 이것들이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될) 제조물품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 전체의 이익을 (배상금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