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위한 추가 움직임!

9월 15일 예정된 과기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안에 이어 이번엔 방통위에서 네가지의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

기사 : 통신비인하 겨냥..방통위 '4개의 화살' 쐈다

방통위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비용 줄이기가 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합리화, 단말기 가격 국내외 비교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 실현을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4가지 안건은 :

  - 지원금상한제 폐지 - 이통사 자율성 강화로 마케팅 경쟁 기대

  - 분리공시제 도입 -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

  - 단말기 국내외 비교 공시

  - 로밍요금제 합리화 -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세분화

... 인데요, 각 안건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 예로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는 내년부터 OCE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공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상한제도가 폐지되면 프리미엄폰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구형 폰)기한 제한에 상관없이 다른 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마케팅 경쟁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네요.

이통사들의 기본료 면제 안건 반발에 막히자 과기부와 방통위가 다른 안건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이걸로 경쟁이 촉진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안건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_+

PS) 그러고보니 이 말고도 과기부에서 추가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11,000원 추가 감면, 보편 요금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고 ㅎㅎ 과기부와 정통부가 함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했는데... 이통사는 괴로울 수도 있겠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