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정부의 강한 스탠스!

미래부, 아 이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에서 8월 18일~19일 사이 통신요금 관련 고지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기사 :

  - 유영민 "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 '25% 요금할인' 과기정통부 강경 선회..내일 통보 유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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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통부의 입장은 전파사용료 등도 세금으로 운용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국민의 자산인 셈이고 그에 대한 가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추후 5G 주파수 관련으로 이익을 달라는 이통사의 주장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로 요약이 되는 듯 한데요;

마치 국민 세금으로 지하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득이 안나 이득이 넘쳐 날 정도로 금액을 올려놓고 내리라니까 '안돼! 죽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깎어!' 이런 싸움 같달까요..; 뭐 심하게 비유하자면요; (물론 교통은 통신과는 다르지만 '인프라' 라는 점과 애초 세금으로 전파망 구축하고 기간통신도 운용했다는 점에선 또 같은 점도 있어 뵈네요, 이 예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요...)

2017/06/17 - [뉴스 & 컬럼/비즈니스 & 콘텐츠] - 차라리 우릴 국유화하라고?

이미 투자비 거의 다 뽑은 상황에 기본료 없애는 것도 안돼... 국민 전부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 선택 요금제 20% 에서 단 5% 상향 조절하는 것도 안돼... 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ㅡㅡ;

개인적으론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고 망중립성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통신비는 계속 조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