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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유죄 징역 선고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8. 25. 19:00반응형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이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사 : 노회찬 "이재용 징역 5년? 미국이면 최소 24년"
국내법 따라도 최소 10년.. 법정형 절반만 선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 양형 기준 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신분, 위치를 떠나서 이런 큰 사안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일련의 일들을 벌렸다면 사적인 목적도 있는만큼 더 엄중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아무튼 죄가 인정이 되었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뇌물과 횡령, 국외재산도피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까지 하나씩 유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결과가 재판정 밖으로 알려질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는 뚝뚝 떨어졌다.
민감한 사안 덕에 주가가 오락가락했지만 더 좋아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은 이내 항소할 예정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항소 생각보다 어떻게하면 이미지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아쉬움?도 들고, 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씨 일가가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혁신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소하고 싸움은 계속해야 할 거고, 박전대통령서부터 여러 문제가 아직도 많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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