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재개정, 안전관련 이슈 강화!

사실 기사의 내용은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중 발생한 이슈들을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긴 했는데 제목은 정부를 까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네요;ㅁ; 어쨌든 민주주의라는게 시끌시끌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이슈화된 것들을 공론에 붙여 결정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같은 다양한 여론 반응은 정말 긍정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이슈에 불을 붙인 안건은 바로 지난달 발표가 있었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관련 건이었는데요...

포스팅 : 12월 10일 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관련 안건에 보충해 이번에 새로 안건을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에 대한 이유라면 아무래도 전동킥보드 사용자 층도 늘리고 관련 사업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업계 요구였겠죠?) 의도였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적 방향보단 늘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과 도로변에서의 실질적인 위협과 위험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화/보강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 면허 취득 필수

  -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 2인 탑승, 안전장비(모자 등) 미착용 행위 단속 강화

  - 주차 관련 단속 강화

  - 약물 등 사유로 운전 곤란 상태 운행시 단속

  - 중장기적으로 최고 속도 현 25㎞/h -> 20㎞/h 하향 검토

...등입니다.

또한 공유킥보드 등의 주차 관련으로도 단속과 주차법 강화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

가장 문제가 된 정류장과 횡단보도 부근 주차 행위와 점자블록 등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로인한 기기 파손 사고와 점자도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효 발생까진 대충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2021년 4월 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공백기 동안 중학생 등 저연령층의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경찰 관계자들도 밝혔습니다.

최우선 이슈를 안전과 사고 방지쪽으로 접근한 것 같은 인상이예요. 실제로 이 킥보드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 이용자 수를 간단히 살펴보면 igaworks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면 (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를 기준으로) :

2019년 이용자 수가 약 3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이미 447건이라고 하죠. 올해 2020년엔 이용자 수가 6배가 늘은 걸로 보이니 비록 사고 건수가 이에 비례하진 않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올해 사고 통계는 작년 사고 기록 정도는 훨씬 넘을 것 같아 보입니다 - 실제 며칠 전에도 불법 유턴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도 했구요.

관련 이슈에 대해 국회가 더 신경써서 보강한 점, 안전 관련해 사업성 보다 안전성을 택한 점도 나름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게 법으로만 남으면 안되고 실제 사용자들이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중학교때부터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단속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행정제도와 도로 상황도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건은 없는 것 같아 실 이용자들과 유관단체들의 목소리는 안전 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낸 것 같단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제재만 가했고 당근은 없는 그런 느낌?

어쨌든 안전 이슈는 현재 이 PM 관련 사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어 강화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또 차차 보강해 모두가 나름 만족할 수 있는 법안으로 완성되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_+

기사 : 

  - 1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탄다고?

  - "법 또 바뀌었어요?" 전동킥보드법 또 개정..시민들 '혼란'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 225건, 작년에는 무려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 수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서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로 늘어났고,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