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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시범 서비스 예정!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전 시 단위 서비스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_+ 우선 다음달 1일 부터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즈음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버스와 공원에 와파를 설치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버스는 마을버스 포함 100% 설비할 것이라고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속으로 전 서울시 단위 초거대 와이파이망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서울시 일부 버스는 지금도 여전히 설비가 안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하반기 안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지연되는 듯 합니다, 아무튼 공공장소 뿐 아니라 버스도 100% 와파로 연결되고, 어디서든 끊기지 않고 유기적으로 흐르듯 연결되는 망을 구상중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버스에서처럼 공원 등지에서 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한번만 세팅해 주면 장소별로 재접속 없이 '까치온'이 연결된 모든 곳에서 자동으로 연결돼 사용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보안 접속도 지원해 버스에서 보안접속 설정하듯 설정하면 됩니다, PW는 seoul.


까치온은 기존 기가와이파이, LTE 대비 약 4배 속도를 자랑하며 (4.8~9.6Gb/s), WIFI6 장비가 대규모로 사용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또 하나의 벤치마크가 태어난 셈이네요;ㅁ;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시티? 와이파이가 확실한 도시 네트워크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첫 사례가 아닐까 하네요.



일단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평가한 다음 나머지 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내년엔 IoT 관련 망 시범 서비스도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 구로구와 서초구, 은평구 3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서비스, AI 기반 미세먼지 예보/경보 서비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네요.


정말 스마트 시티가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 드네요 - 일단 공공 와이파이의 (연결)안정성과 보안 이슈, 해킹 문제, 대역폭 등이 확보/보장된다면 통신비 부담률도 가계에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와이파이6면 대역폭도 크기에 한창 논란인 5G 28GHz 대역폭을 어쩌면 보조하면서 망 부하에도 기여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한편, 과기부는 이같은 서울시의 행보가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해 운영 주체를 두고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서울시는 이 까치온이 비영리 서비스이며, 공익 목적이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 사업 관련 예외 사항에 적용되고, 또 시의 자가망을 거치긴 하나 결국엔 통신사업자망에 닿아야 하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과기부는 까치온 서비스가 법에 기술된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법령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 까치온 서비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까치온 서비스 관련으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까지 구축해 직접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통신시설 등을 구축 및 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기술 및 보안관리에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하겠나' 하는 의문을 표했고, 서울시는 도리어 통신사 위탁보다 더 빠르고 나은 상황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경험도 작용했겠죠, 그래서 직접 서비스도 제공하고 유지보수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두 집단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과연 이 서비스 행방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기도 하지만, 법령도 모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서울시의 그간 경험에 따른 입장도 이해가 돼 부디 좋게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론 통신사에 맞기는 것 보단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한 표 보내고 싶네요, 그에 따른 사업 확대와 고용 효과, 분위기 개선에도 좋을 것 같아 보이구요.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방안에서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천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까치온' 기지국 1만1천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기지국 1천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서울 전역의 '까치온'을 통합 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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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러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사업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재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