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에 영향을 미칠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슈

처음 4G 땐 단말기가 제 구실을 못한 느낌이었는데 5G 서비스 개시를 앞둔 현재는 단말기나 인프라 보단 오히려 콘텐츠와 사용해야 할 당위성에 의심이 드는 상황이네요? 딱히 현재 5G 필요성도, 용도도 잘 모르겠는데 이용요금은 비싸질 것 같고.. 그러다보니 정부는 이통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낮은 가격대를 요구하고 있는듯 하구요.

이용 요금 문제와는 별도로 콘텐츠 확보도 현재는 중요한 이슈중 하나라 (빠른 속도, 더 넓어진 대역폭과 용량을 가지고 뭘 할지.. 결국 우선은 콘텐츠 소비쪽에 초점이 맞춰질 법 하죠?) 제로레이팅이라고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때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치는 서비스도 논의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제로레이팅을 받는 서비스는 자칫하면 경쟁보단 특정 집단의 비호를 받을 확률도 있어서 확실히 자율 경쟁에 피해를 주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 등), 반면 특정 서비스와 규합해 소비자들에게 더 이로운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서 당장 어느쪽이 옳다고 똑 부러지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저 둘 사이의 어딘가가 좋겠지만 그 지점을 합의도출하기엔 시간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동의도 필요할 듯 합니다.

가격도 빨리 정해야 할텐데 4G 때의 예가 있어서 5G의 가격 대비 제공 용량을 결정하는데 현재 이통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측에서 소신있게 잘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_+

소문에 의하면 이통사들이 희망하는 요금제는 

  55,000원

  75,000원  200G

  95,000원

  125,000원

...인데 용량을 보면 이통사가 퇴짜받았던 요금제 안을 기준으로 75,000원 요금제에 200GB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건 5만원 대 요금제였죠.

현재 LTE 요금제와 비교해 보면 5만원 대 요금제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약 5GB 수준인데 5G에서 5만원 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면 이보단 높아야겠죠? 그런데 그보다 한단계 높은 5G 요금제에선 200GB를 주는데 5G 5만원 대 요금제에는 '기존 LTE보다 2배!' 해서 10GB, 뭐 이런 용량을 준다고 한다면.. 좀 뻘쭘하지 않을까요? 이통사들이 실제 원하는 정도는 65,000원에 100GB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는 5만원 선...

용량은 5G에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역폭이 크고 속도도 안정적인게 큰 장점인 만큼, 그리고 이용자들도 사용 패턴이 다운로드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더 그렇구요. 하지만 역으로 현재 LTE 속도도 스트리밍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에 4G에서 옮겨 갈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5G 만의 무언가가 필요한 실정이구요.

과연 이통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사 : 5G 요금 뜨거운 감자 '5G 제로레이팅'

전문가들은 제로레이팅을 통해 기대되는 가장 명백한 효과로 이동통신 요금부담 감소를 꼽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CP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온라인 대기업으로의 쏠림 및 이용자 통신비 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료방송, 신용카드, 미디어 등에서도 일반 이용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는 많아 인터넷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제로레이팅이 중소 CP에게 불리하고, 통신사가 자사ㆍ계열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커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로레이팅으로 이용자 요금부담이 줄어든다지만, 결국에는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고객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