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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SKT가 제안한 5G 요금제 반려 처리!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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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반려한 배경에 대해 제법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부측과 과기부는 5G의 보급을 위해 적정선의 요금제를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T 등 이통사는 이 5G 서비스를 프리미엄 급으로 인식하면서 기존 4G보다 더 비싼 요금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이통사 모습은 3G에서 4G로 넘어가던 거의 10여년 전과 흡사한 마인드같죠? 반면 정부는 어쨌든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자 많이 신경쓰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SKT가 제안한 요금은 월 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8만원 선이면 1년 약 100만원, 가족 단 2인만을 잡아 계산해도 200만원인데.. 게다가 이 5G도 분명 데이터 제한이 있을 걸로 보이고 (물론 무제한 4G로 자동 전환이 될 듯 하지만) 4G가 유선을 대체할 만큼의 충분한 대역폭과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성급하게 유선망(+Wifi)을 없앨 수도 없으니 또 덤으로 유선 회선도 추가한다면 IPTV 등 솔루션으로 연 약 40~60만원이 나가니 자녀 한명 분 더해 년간 총 약 300만원이 넘는 통신 요금이 발생하는 셈이네요;ㅁ;


    그리고 5G를 핑계로 4G의 속도도 제한하는 등 장난치지는 않을지도 매우 우려되구요.. (이통사들, 아니 국내 회사들은 어쩌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걸까요;ㅁ; ) 5G는 연결성과 대역폭이 속도보다 중요한 만큼 여기에 보안이 덤으로 보장돼야 할테니 LG U+같은 경우는 더욱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 가격은 비싼데 연결할 기기들은 많아지니 (커넥티드 카 솔루션이나 IoT 기반 장비 등) 요금이 비싸다면 이쪽 판매나 발전도 더딜 거구요.


    욕심으로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지 말길 바랍니다.





    SK텔레콤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은 요금제를 신고했지만 정부는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며 반려했다. 요금제 인가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나머지 2개사의 요금제 신고도 뒤로 밀리게 됐다.


    정부와 자문위는 5G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하고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했다.


    누구나 5G망을 사용할 수 있게 요금제를 구성하라는 뜻이다. 이는 소비자가 5G를 쓰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인가 신청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 요금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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