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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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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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국회에서도 상영!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8. 30. 17:5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SNS를 통해 "언론적폐 청산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 '공범자들'을 국회에서 상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_+ 기사 : 15만명이 본 ‘공범자들’, 국회에서도 상영 “최승호 감독,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 김연국 MBC노조 위원장 등 관련된 많은 분이 참여한다”면서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의 흥행은 대대적인 ‘제작거부’ 사태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공영방송 KBS·MBC 구성원들의 싸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KBS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은 28일 각각 9월4일과 9월7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총파업 투표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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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공범자들' 가처분 기각, 국민의 알권리 수호 환영"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8. 15. 01:30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신청이 기각되면서 영화인들이 환영하는 뜻을 담아 성명을 냈습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입니다. 영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8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영화 에 대해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이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영화 은 예정대로 8월 17일(목)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영화 은 다큐멘터리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일방을 위해 언론을 통제한 이들을 다루고 있다.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은 자신들의 명예와 초상권 등을 이유로 영화 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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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8. 14. 20:10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상영금지가처분 공판이 지난 주 결론을 못낸 채 이번주로 미뤄졌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기각되었습니다! 기사 : 법원 "영화 '공범자들' 명예권 침해 없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언론사 파업과 해직 사태를 다룬 이 영화는 "MBC·KBS 경영진이 정부에 부역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와 PD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문 정권이 MBC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일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럼 언론자유 및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었다는건지 역으로 묻고 싶네요. 영화는 예정대로 8월 17일 개봉된다고 합니다. 아래 법원 결정문을 요약한 부분 발췌합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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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심의 미뤄져...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8. 12. 06:37
언론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약속날인 11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기약이 없이 미뤄졌다는 소식 입니다. 판결은 영화 상영일이 17일로 얼마 안남은만큼 14일 즈음에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네요. 기사 - 초상권 침해냐 표현의 자유나..'공범자들' 상영금지 법정 공방 - 다큐 '공범자들' 상영금지 법정 공방.."오늘 결론 못내" "MBC 경영진의 위법하고 부당한 경영이 수많은 언론 보도로 확인됐고, 그것을 고발한 게 이번 영화인데 가처분 때문에 개봉되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vs "영화를 통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초상권도 중요하다" 일련의 혐의는 보이지만 아직 죄가 밝혀진게 아니기에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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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MBC, KBS의 지난 10년을 정리한 인포그래픽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8. 10. 00:30
아직 심사중이긴 하지만 '공범자들' 제작진 측에서 지난 10년간 두 공영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포그래픽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사 : '공범자들'이 공개한 '공영방송 10년 잔혹사' 이명박 정부 당시 시사 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100분 토론' 손석희 아나운서 하차, 친정부 인사 강행, ‘역사적 오보’인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보도통제 파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 축소 보도 등 '국민을 위한 방송'에 일어난 일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공범자들'은 MBC 출신 현 '뉴스타파'의 최승호 PD의 신작이다. 언론과의 싸움은 거의 시작도 안한것 같은데, 앞으로 5년이 (이 모든 부정부패를 청산하기에) 왜 이리 짧아 보일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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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11일 결정!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8. 9. 18:51
지난 10여년 간 보수정권 하에 MBC, KBS 등 공영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현재 MBC 측에서 명예훼손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기사 : '공범자들' 감독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기다리는中" ... "영화를 보면 그분들의 비판과 증거들은 근거가 명확하고 제시된 것도 있다. 영화 안에 다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형태의 기사, 증언이 반복해서 여러차례 회자된 내용들이다. 영화에서 특별히, 과거에 없었던 내용을 주장하고 내세운 것은 없다. 지난 10년간 대중들이 아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삼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담아 놓은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을 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