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상영금지가처분 공판이 지난 주 결론을 못낸 채 이번주로 미뤄졌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기각되었습니다!

기사 : 법원 "영화 '공범자들' 명예권 침해 없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언론사 파업과 해직 사태를 다룬 이 영화는 "MBC·KBS 경영진이 정부에 부역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와 PD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문 정권이 MBC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일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럼 언론자유 및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었다는건지 역으로 묻고 싶네요. 영화는 예정대로 8월 17일 개봉된다고 합니다.

아래 법원 결정문을 요약한 부분 발췌합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 등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