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
구글, 조항 절반만 시정 수용? 나머지는?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9. 14:19
기사 인용 부분이 길어서 좀 그런데; 하지만 저게 핵심내용인지라 꼭 적어두고 싶었네요! 일전 공정위가 구글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끝끝내 구글은 이를 저버린 것 같단 느낌입니다. 포스팅 : 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공정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협의 후 처리'라는 원론적인... 한편으론 무의미해 보이는 건조한 반응 뿐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진행은 불이행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구글이 한때 강조했던 'Don't Be Evil'은 공허한 외침인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하긴 '돈 비 이블'이 '비 이블'이 된지 꽤 오래된 것 같단 느낌이라..
-
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5. 13:15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측에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 대상으로 요구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이슈들은 : 1.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지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약관2.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고지 없이 무조건 삭제 혹은 계정 폐쇄처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인데요.. 두번째 이슈는 저작권 문제 등을 사유로 사용자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 혹은 계정 강제 폐쇄하는 행위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기 전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수정/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듯 하죠? 계정 강제 폐쇄 등 민감한 행위도 신중하게 하구요, 현행 관행은 사실 구글측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다..
-
배터리게이트라고 하지만... 배터리만의 문제일까?뉴스 & 컬럼/모바일 2018. 1. 3. 05:51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언론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문제'만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한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iOS가 어떻게 구동을 하며, 하드웨어나 배터리(파워) 사이 구성이나 이 둘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의 이야기처럼 저품질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SW에 들어가 있는 성능 저하 코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 사실 정확하게 꼬집는다면, '왜 이런 하드웨어 성능 저하 코드까지 삽입했어야 했나' 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배터리의 성능 열화로 인해 오래 사용하면서 배터리에 과부하가 걸려 기기 자체 전원이 꺼질 수 있다, 그러니 새 배터리로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배터리가 문..
-
망 중립성 이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11. 27. 16:37
우리나라도 몇년 전 KT 발 인터넷 종량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곤 위성 팔아버렸죠... ㅡㅡ; 게다가 거의 순수 공기업이었던 탓에 이들 백본망은 거의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망이라... 이걸 순수 민간 자산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범위건 큰 범위건 미국이 채택하려 하는 이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 보기 : - 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 -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기사 : [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 ICT세상의 신으로 등극하나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한국이 그동안 미국 ICT정책을 깊이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사건은 아니다. 문제는 망 중립성 폐지가, ICT생..
-
점입가경 통신사와의 싸움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24. 09:30
나날이 강도가 세지는 정부와의 기싸움에 급기야는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에 23일엔 여당 주최로 미래부와 학자들, 참여연대와 이통3사 임원 참석하에 이뤄졌습니다. 기사 : 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