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강도가 세지는 정부와의 기싸움에 급기야는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에 23일엔 여당 주최로 미래부와 학자들, 참여연대와 이통3사 임원 참석하에 이뤄졌습니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 불가피."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이 저조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 - 4G를 포함한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와 분리공시,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필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엄살이고 거짓."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 없다."
"가계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난 5년 사이 데이터 요금 단가는 82% 인하, 서비스 품질과 월 사용량을 고려하면 한국의 통신비는 비싼 수준이 아니다."
이동통신 3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요금액 중 50%만 차지하는 통신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 이슈가 너무 중요."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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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확대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경우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 통신비 인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된 만큼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는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알뜰폰 지원책과 보편 요금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고민 - 알뜰폰 지원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선택."
"기본료와 원가 공개 논쟁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는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산업 차원에서 보면 이통3사가 하는 말과 미래부의 입장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파수를 구매한 후 민간판매하는 것과 비슷하니 민간 사업에 정부가 간여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전적으로 민간분야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기간산업이었죠) 서비스인데 과연 이런 점들이 지금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는가 반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와 미래부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과연 그 개입 행위와 의도가 적절했는지 (민생을 위하는 것이었는지) 그 점도 반문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정부이고 이런저런 문제점과 불공정한 이슈가 있어 보이니 그 점을 다시 조정하자는 건데 저렇게 잘못된 논제를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 듣고 있는 이용자들은 과연 저 교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게 될까요...
이통3사는 지난 정부 비호?아래 그간 단통법이라는 악법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었으면서도 할인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만 하니.. 뭐 이동통신 시장을 전적으로 개방하던, 나라에서 5G 이후 국영 이동통신사를 설립해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부추키는 수 밖엔 없어 보입니다.
덤으로 이통사에서 꼭 전화기를 팔아야 하는 점도 한편으로 보면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니 - 전화기나 백색가전이나 다를게 없는데 왜 무조건 통신사에서 전화기를 사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KT 국영 시절 묵은 관행 내지는 필요 없어진 관행 아닌가요? - 지금껏 계속 계류되어온 휴대폰의 이통 분리판매 '완전자급제' 법을 얼른 시행하는것도 좋아 보이구요..
아무튼 금방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듯 하니 계속해서 논의해 가면서 미래를 보면서 긍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