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

이통사들로부터 두둑하게 로비를 받아서 그런건지 ("에이! 좋은게 좋은거지 뭐! 입금은 확실하게 되지??"), 일부러 이통사들에 대한 반발감을 키우기 위한 한 수를 둔 건지 ("이 한 몸 희생해 대한민국의 IT 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아님 반응을 한번 살펴 보기 위해 찔러본 건지 ("전방위 도발을 시전한다!" 무슨 우리가 기니피그도 아닌데!!!), 것도 아니면 진짜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 귀찮아!!!! 걍 해, 암거나!") 방통위의 알 수 없는 속내와 발표 배경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랄까요? 지난 13일 방통위의 입장 발표 이래 국민들도 반발이 심하지만 인터넷 업계 및 오픈 인터넷 협의회, 콘텐츠 업계 등도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이통사들과 한 통속이 되어 같이 장단 맞춰주고 있는 방통위를 보자니 답답하고 짜증이 쓰나미처럼 밀려 오지만, 정말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참 어찌 이렇게 미운짓들만 골라서 하는지 감정만 쌓여가는 느낌 입니다. -_-;; 뭐 어려운 망중립성이니, 소비자와 망공급자는 서로 공평해야 하고, 콘텐츠 공급자와 망 공급자 간에 서로 현명하게 알아서 사업 조율하라는 등 어렵고 눈가리고 아웅 식의 말은 이번엔 좀 빼고 그냥 이통사들의 속셈이나 좀 풀어 볼까 합니다.

포스팅 : 말바꾸기 선수, 이제는 총량제를 하겠다?

기사 :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로비부터

기사 : "통신사가 트래픽 제한 허용"...인터넷 업계 '반발'

기사 : 이통사가 과부하 트래픽 관리… 날개 꺾인 ‘보이스톡’

기사 : 보이스톡 차별도 트래픽 관리? 망중립성 위기

처음 발단은 M-VoIP 이슈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KT 와 삼성 간의 스마트 TV 인터넷 망 이용 관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P2P 트래픽 과부하 어쩌고 저쩌고...가 그 증거인 셈 이랄까요? 결국 m-VoIP 때문에 트래픽 부하가 심해진다는 핑계로 동영상 트래픽 까지 제어하면서 (P2P 뿐 만 아닌 동영상이나 유사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 등에도 제한을 둘 겁니다)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망 관리 및 이용자 대상 부가 서비스를 이끌어갈 심산으로 보인달까요.. 더불어 트래픽을 이슈로 다시 관련 앱이나 서비스에도 제한을 둘게 뻔합니다. 다시 이건 트래픽을 관찰,관리 가능하게 되니 감청이나 도청의 우려, 즉 보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구요 - 이 모든건 그냥 사회적 내지는 기업간 혹은 개개인의 비용 문제로 끝나는게 아닌, IT 인프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찌보면 우린 아이폰이 도입되기 전이었던 그 때로 다시 되돌아가게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통사들이 무선 인터넷 자체를 자신들의 제어 하에 두고 있었지요 - 트래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턱을 열어주지 않아 2G 등 특정 접속 프로그램이 없이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 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유명한 Nate 버튼, SHOW 버튼, OZ 버튼 등 기억 나시나요? -_-;;;; 그에 멈추지 않고 이들은 하드웨어에서도 Wifi 기능을 강제 제거함으로해서 (해외판 폰에는 멀쩡히 달려 출시된 폰에서도 이를 강제로 제거 했지요) WAP 방식이 아니면 인터넷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드웨어적으로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빅브라더 입장이었지요.

아이폰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이 활짝 열린 세상이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환경에 맞는 여러 기업들과 응용프로그램들이 (카카오톡도 있고 스마트 TV의 신속한 발전 등이 있죠?), 그리고 아이폰에 맞서 폰을 개발한 삼성도 애플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폰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도 애플의 iOS 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대안으로 급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반대로 이에 적응하지 못한 노키아의 몰락, 여전히 헤매고 있는 MS, 닌텐도의 걷잡을 수 없는 이윤과 판매량의 하락, 스마트폰 타이밍을 못맞춘 바람에 그 여파로 결국 중국에도 밀리는 파급 효과를 받게된 LG 전자 등의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아이리버나 코원 등 PMP/내비게이션 특화 제조 회사 등의 힘겨운 싸움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들 회사들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무선 인터넷의 급성장과 기기 간의 컨버전스에 적응하지 못한점 (사실 잘못 이해하고 그 환경을 무시하고 있었다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만), 더 큰 흐름을 내다보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했다는 점 (깨달았을 땐 이미 많이 늦은 후 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쇄적이며 자신들의 영역(특화)에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려 했다는 점 (결국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것들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업 전체를 좀먹고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등을 패착 요인으로 손꼽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통사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부 차원의 비용 문제라던가 일련의 혜택이 없었더라면 분명 저들 회사처럼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을텐데 (너무 갑작스런 변화라;; ), 통신비도 내려주지 않고, 통신 시장도 개방해주지 않고 (Thanks, 방통위!!!), 저때 단 하나 물꼬를 틔워준게 아이폰이었지요 (이통사들이 기를 쓰고 막으려 했던 아이폰이었으니...).

아이폰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선 인프라 활성화가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들은 어떻게든 살고보자는 식으로 할수 없이 망을 개방했습니다. 시대 조류와 애플에 맞서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하드웨어에 대한 가감도 더 눈치를 보게 되어 그들이 즐겼던 큰 지위를 하나 더 잃게 되었고 Wifi 삭제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무선 접속 입구와 길목도 풀어주어 (WAP 방식과 WIPI 퇴장) 더이상 이통사가 제공하는 자사의 입맛에 맞춰 둔 허접한 길목과 값비싼 콘텐츠를 강제 접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 업체들도 모바일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콘텐츠 제공자도 그나마 웹이나 앱 그리고 전자 퍼블리싱 등을 통해 활로를 개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제 3 업체들의 개발 참여로 (카톡!) 통메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허접한 이통사들의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게 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더불어 기업과 사용자들도 호환성과 웹표준의 중요성을 깨달아 보다 가볍고 공정하고 개방된 환경으로 (액티브X 와 플래시의 과도한 의존도 탈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구요. 무엇보다 큰 소득 이지요. 이통사의 입장에선 차 떼 주고 포 떼주고.. 다 내준 상황으로 비춰질진 몰라도 사회적으로도, IT 인프라적으로도, 인터넷 환경 차원에서도 개발자와 콘텐츠 제공자, 포털에게도 모두에게 뼈와 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이통사들이 마냥 아쉬워하고 억울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망 개발에 따른 비용은 이미 이용자들이 내고 있는 기본료로 충당하도고 남을테니까요 (이통사들이 지금 남기고 있는 이윤을 보면 '힘들겠다' 라는 말은 안 나오죠....).

인터넷 통로도 막고 안 열어주던 이통사들. 길목에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서 통행료를 거하게 받아 챙겼던 이통사들. 문자던 통화던 무조건 자기 방식만 사용하게 강제해 온 이통사들. 그랬던 이들이 이제 단말기에 대한 컨트롤도 잃게 되고 (자사가 강요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망 사용 가능) 통신 망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 권한 마저 (스마트 TV 앱, 메시징 앱, 통화 앱 등) 타 회사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위기감도 고조되었을 테구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건 망 사용에 대한 자신들의 힘 뿐 입니다.

정작 이들의 선택은 개방과 변혁,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새 비즈니스/이윤 활로 창출이 아닌, 일종의 기득권 챙기기로 보여 진달까요, 아주 우매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의 닌텐도와 적응 실패해 허덕이는 노키아 등이 보여 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힘, 세력, 시장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마냥 자기 최면 속에서, 제 살 파먹기 식으로 하려 하는데... 더 이상 개혁을 거부하게 되면 좀 더 나아가선 지금 있는 것 마저도 (음성 서비스, 데이터 사용 증폭에 따른 이용자층의 타 솔루션으로의 이동 등등) 더 현명한 대안체로 넘어가 버릴지 모릅니다. 자기가 성곽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그 벽을 허물고 새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뭐 앞날이 어찌되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설명 요약하자면 ... 지금 이통사들은 합심해서 트래픽과 서비스 제한, 그리고 비용 부과를(이중 부과!!) 칼자루 삼아 다시 사용자들과 서비즈 제공자들을 (그게 앱이 됐건 포털이 됐건, 콘텐츠 제공자가 되었건 말이죠) 그들의 우리 안으로 가두려 합니다 - 잃어버린 10년이 이동 통신에도 적용이 되려 하는 순간이 온 셈이랄까요... 것도 불과 3년 만에 말입니다! 3년 전에도 이통사들은 기기와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와 앱에 대해 차단해왔고 빅브라더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들은 모든 기기, 서비스, 사용자, 앱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어찌 기업의 편에 서서 저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일개 기업(들)에게 위임하려 드는지... 그냥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라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뭐 지금와서 새삼 배신감을 느낀다.. 라고 말하니 마치 MB 정부에서 뭔가를 기대한 것 같은 뉘앙스지만....  -_-;

끝으로 2009년 이통사들의 횡포를 딱 2 가지만 (+ 1 추가!) 다시 올립니다, 한편으론 데자뷰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스팅 :

   -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 아이폰 한국 발매, 그리고 이통사에 대한 쓴소리 하나

   - 행보가 갈리는 길목이랄까.. [부제:스크 vs. 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