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기사 :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기사는 2가지 내용을 종합 하고 있어서 (mVoIP + LGU+) 혼동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방통위가 망중립성을 운운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전화 회사에게 과금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요약 2가지.

1) 데이터 이용료 및 별도 망 이용료 추가 적용

2) 인터넷 전화 사용료를 유선전화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것.



... 아 진짜... -_-;;

소비자 (=이용자) 한테서도 돈 받아가고 서비스 제공자한테서도 돈 받아가고.. 이중 청구네요?

거기다 저 내용 잠깐 생각해보면 무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음성(전화용)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통사 약정에 데이터 사용하는 데에 대해선 약정을 했지만, 전송량이 아닌, 내용 분석에 대해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건 감시에 가깝지 않나요? 불법 아닌가? -_-;;;

아으.... 새해 첫 날 부터 정 떨어지게 하네요... 방통위... 누구 말로 KT홍보실 아닌가요.. -_-;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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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망중립성 4원칙
“광대역망 발전 공공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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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Policy Statement 05-151 (200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