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폐해, 결국 재포장 금지 제도 연기

환경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행돼야 할 제도로 보이는데, 잘못된 언론 행태로 인해 정책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시행은 하지만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포스팅 : 묶음 할인이 금지?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기사에 반박하는 환경부 공식 의견을 트위터 등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은이렇습니다
소비자 할인 혜택은 그대로 과대 포장은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0일 한국경제 <'묶음할인'세계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https://t.co/2ApoM8V7a1 pic.twitter.com/gYfcNnwdao

— 환경부 (@mevpr) June 20, 2020

있는 그대로, 사견없이 사실적시해 보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심지어 입법 예고도 1년 6개월 전에 했던 정책인데,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1년이나 미뤘네요. 

환경 문제는 미룬다고 될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의 시간을 우리가 빼앗아/빌려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으로 발목을 잡는건 누구를 위함이려나요?

편하니까, 지금까지 해온거 변하기 싫으니까, 우리 이거 팔아 돈버는데 일자리 뺐지마!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 거부감 가질 수도 있겠는데, 앞날을 보면 환경이 망가지고 경제도 영향을 받게되면 기회도 사라진다는 점, 변화와 적응을 거부하면 지금 일본처럼 도태되는건 한순간이라는 점, 잘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지만 환경문제는 우리네 삶과 경제에 크게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더 알고 불편해도 적응하고 변화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 말미에 한 단체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57%나 된다고 하네요), 기업이 나서서 줄이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줘서 줄이게끔 유도하고,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환경을 더 생각하는 기업들을 지지하고 사회 기업으로 키우도록 시야를 넓히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같은 제도가 생긴데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매립지가 정말 부족하고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님비 현상도 커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계기야 어떻든 우리 자체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는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 : '재포장 금지'제도, 시행 직전 내년으로 연기된 이유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주말동안 일부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나온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규정에 따라 마트에서 ‘1+1 가격 할인’이 사라지고, 화장품을 살 때도 사은품이나 샘플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는 보도들이 발단이 됐다. 보도가 나온 뒤 환경부는 “가격 할인과는 상관없는 제도”라는 해명을 몇차례 했지만, 결국 법 집행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 규칙은 1년6개월 전 입법예고됐고, 올해 초 개정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