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1회용품도 사용 규제 예정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펄프 소재 도시락 용기 예시)

앞으로 음식 배달 시 사용되는 1회용 용기 사용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아하니 편의점 도시락처럼 하나에 모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거나 담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현재 몇몇 업체들이 하는 것 처럼 그릇에 배달하고 나중에 회수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다행히 지난번 카페 실내 1회용 컵 사용제한을 급히 실행한 것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뾰족한 대책없이 일단 막고 본다... '옳은 거니까 우선 하라는 대로 해!' 같은 사회적인 혹은 암묵적인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일단 막고보자는 것 같은 강압적인 태도는 한편으론 반발심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쉽게 나올 수도 없고 확실하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테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간 1회용 제품 남발은 좀 심하다 싶은 면도 있었으니까요 (기사에서도 10여 년 전 MB 정권을 계기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 언급하네요).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배달 성격 상 용기 재질 선택에 어느정도 플라스틱 사용은 불가피할 수 있겠죠? 그래도 불편을 감수하고 줄여가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다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 처럼 이걸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듯 하지만요.

기사 : 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규제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배달 앱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번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자율협약 →시행령 개정→법 개정 등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협약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게 하거나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반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통에 담아 배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1회용품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