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와 불법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법안 마련중

리벤지 포르노 포함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스트리밍으로 한번 업로딩 되면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큰 문제가 있죠. 올라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내려가긴 커녕 그 기간동안 다른데로 더 퍼지기도 너무 쉬워 정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는게 다행이지 싶달까요...

걱정되는 건 운영도 불법으로 이뤄지곤 하는 이런쪽 운영자가 제때 따라줄지가 의문이고 서버도 보통 해외에 두고 운영되는 특성상 실효가 의심되긴 하네요. 그래도 실효를 거둘수 있게 계속 보완해갔으면 합니다!

기사 : 몰카·불법음란물, 신속 삭제하는 법안 만든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하여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