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이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몇년 전 KT 발 인터넷 종량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곤 위성 팔아버렸죠... ㅡㅡ; 게다가 거의 순수 공기업이었던 탓에 이들 백본망은 거의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망이라... 이걸 순수 민간 자산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범위건 큰 범위건 미국이 채택하려 하는 이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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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 ICT세상의 신으로 등극하나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한국이 그동안 미국 ICT정책을 깊이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사건은 아니다. 문제는 망 중립성 폐지가, ICT생태계에서 통신사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앞으로 통신사는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도 있다. 통신사는 자회사의 서비스, 통신사와 협력을 맺은 업체에만 인터넷 접속권한과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ICT 생태계에서 통신사가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망 중립성이란 쉽게 비유하자면 특정인은 허용하고 누구는 막고 그러면 안되고 (망 이용자 접근차단 및 차별 금지), 또 속도도 차별해서 제공하면 안되고 (속도조절 금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줘서도 안된다 (우선순위배정 금지)... 정도의 취지를 가지는 일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CC(미연방통신위원회)에서 다음 달 12월 14일 표결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폐기안이 통과된다면 (3:2 정도로 우세하다고 하네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망사업자들은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요.

돈을 많이 내는 콘텐츠 업계는 원활한 망 속도와 트래픽을 보장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을 더 내던지, 작은 허용치 내에서 잘 꾸려 나가야 하는... 자유에서 자본주의논리가 적용되는 셈이랄까요?

여기엔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도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네이버와 그외 IPTV 등 업체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사실 길게 안가도 우리나라에도 이미 카톡의 보이스톡이나 스마트TV 등이 트래픽 등을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니 앞으로 망 중립성이 폐지된다면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 부자 통신사들도 다시 이슈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특히 이번엔 유선 인터넷 망도 손보려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미 기가 인터넷은 종량제나 다름 없는 구조로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더 이익을 갈구하는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는 비단 소비자 단에서 만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벤쳐회사 등은 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일례로 신규 동영상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 하는데 통신사도 자사의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적용해가며 이용료나 품질을 더 떨어트리면서 경쟁자를 (사전) 차단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구요.. 통신망이 소유자에게는 무기나 권력처럼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통신사들은 이런 콘텐츠 기업이 자기들이 투자한 망 아래에서 편안하게 성장해가며 정작 트래픽에 부담이 되는 부분엔 눈을 감고 있었다며 부당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신망은 앞으로의 삶에 필수적인.. 마치 도로 놓는 거나 같달까요? 사회 인프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 이상은 사설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다시 국영으로 운영해서 더 질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로 이용료를 내듯 세금에서 부족하면 지금도 통신비용 지불하듯 우리도 비용은 지불하고,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가 아닌, 더 자유롭고 풍요로움 속에서 경쟁과 발전을 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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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망중립성 4원칙

“광대역망 발전 공공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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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Policy Statement 05-151 (200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