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스타일 아이폰 증거 채택 허가? 삼성의 자료 공개 이후 움직임

 

저는 해외 발 기사를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기사인데, 한국일보가 삼성의 기각당한 자료를 법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 삼성 "애플이 소니 모방" 이메일 확보 美법원, 전 애플 디자이너 발언 증거 채택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 이틀째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신 니시보리(사진)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삼성전자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어제 삼성 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되자 곧바로 삼성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주요 IT 언론 매체에 흘렸습니다. 사실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은 작은 형태의 이미지로 이미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나, 루시 고 판사는 그 전부터 이런 류의 이미지들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었고, 삼성이 본안 심리 중 보도자료 형태로 묶어서 대중에게 전격 공개할 줄은 몰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직후 매우 당황하고 화를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애플 측 변호단의 요구의 상당 부분이 수렴되고 있지만, 삼성 측의 요구는 많은 부분에 있어 기각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판사의 눈에도 다소 걸린 상황인 듯 한데, 이번 일로 인해 루시 고 판사는 그 배후와 의도가 뭔지 탐문할 예정이여서 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아마 대부분이 포함??) 이미 탐색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문건으로 알려져서 제출 당시에도 애플이 그에 대해 항의를 한 상태였으며 그 직후 기각된 문서라 애플 측에서도 할 말은 다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 자료가 신 니시보리의 증언 관련에 국한된 문서인지, 아니면 F700 등의 삼성 디자인을 설명하는 문서 까지 합쳐서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의 기본 규칙으로는 이러한 매체를 배심원들은 심리 중 일체 접근/허용/습득 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흘러 나온 정보를 통해 그들의 판단에 영향이 끼쳐지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기본 룰이라 어제 판사가 그에 대한 긴급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심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애플 측은 많이 바빠질 듯 한데요, 이미 이에 대해 규칙을 어긴 비도덕적이며 비열한 행위라며 맹비난 하며 긴급 제재 요청을 하고 나섰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이 이 자료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핵심 증인인 신 니시모리의 행적이 묘한 관계로 직접 증언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라는게 주된 예상인데요, 그는 수 개월 전 애플을 퇴사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 전 10km 단축 마라톤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그와는 상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삼성의 변호인에 의해 확인이 되는 등 이상 기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정보를 법정 투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같은 움직의 배경에 대하여 '향후 항소를 염두한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애플이 1심에 승소하더라도 이후 '충분한 자료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항소할 수 있게 되는 명분 쌓기 용도랄까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화나게 해 봐야 이로울 게 없지만, 삼성에선 재판 보다 더 큰 대중의 인식/이미지를 더 크고 중요다하고 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삼성 측에선 대중을 상대로 베꼈다는 이미지를 희석함과 동시에 애플 측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요.

다만 그에 따른 댓가와 후폭풍을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견딜지 향후 귀추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