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맺으려 하는 (누구 맘대로 ㅠㅠ) FTA 내용을 보고 경악 하고 있다죠? 일본도 이번 11월 10일에 있을 APEC 국제 회의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입장인 듯 한데... 그 자리에서 TTP(환태평양 파트너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느냐, 안된다 더 살펴 보고 이야기 꺼내야 한다... 를 두고 정부에선 고민 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된 건 탐진강님의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글은 한 네티즌이 리얼리스트 100 이라는 문학커뮤니티에 번역 글을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일본의 한미 FTA 에 대한 의견은 여러 분들이 리뷰를 해 주셨지만, 전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재미난 점을 느껴서 한번 글 올려 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겁니다."
관련 방송은 일본 10월 31일 후지TV 에서 방영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현재 일본 내에서 FTA에 대한 의견, 방향, 자신들의 (정치계의) 이념 등을 알 수 없어 불안하다, 그런데 미국과 만날 날이 2주 내 다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방송에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점은 이들이 바라본 한미 FTA의 문제 언급 부분 뿐 만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 체결이 가져올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일본 포함, 다른 아시아 국가) 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의 문제가 많은 한미-FTA 저지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닌, 아시아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무거움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민폐 가카가 아시아 민폐 가카로 스테이터스 업!이 되는 순간 입니다!! (어머? 우리 가카, 일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_-_)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일본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었지요. 그렇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합니다.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 아메리카 대통령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의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이 한국내 고용을 7만명 빼앗길 거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커져 갈까요? 간단 합니다 - 일본도, 우리나라도 사실 이 미국과의 FTA로 인한 사회/경제/인프라의 변화를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 입니다.
비슷한 정보도, 과거 자료도, 시뮬레이션도 존재 하지 않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취해야 큰 곤란 없이 체결할 수 있을까 그 범위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득을 보겠다' 가 목적이 아닌, '국가를 위해 지켜야 할걸 정하고 챙겨야 한다' 는 방어 면에서 성공에 대한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 여론의 대미 TTP 체결에 대한 입장은 둘로 갈린다 합니다 - 참가할 것인가, 안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 프로그램에서 문제 삼은 점은 이보다는 깊은, 바로 그 전 단계를 논의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APEC에서 미국과 이걸 논의 '한다, 안한다' 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TTP 참여를 찬성하는 파는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회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보자, 그러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거고.... 그 다음 우리가 할지 안할지 결정하면 되잖아?" 라는 의견으로 APEC에 안건을 올릴 것에 대해 찬성표를 보내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파는 "일단 한번 논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무르기란 그에 합당하는 패널티를 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견고히 할때까지 신중이 검토한 다음에 논의에 임해야 한다" 로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딱 저 찬성파의 의견이 얼마전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딜을 맺었다며 한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FTA는 통과 시키고, 그 후 3개월 이내 ISD에 대해 논의 한다...
"교섭 참가라는 건 국제 상식으로 보면 결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교섭이 결혼이고, 협상이 맞선보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파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일 관계가 엉망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잃을 것이구요. 따라서 일단 교섭에 참가 하게 된다면 형식적으론 빠져 나올 수 있어도 국제 이슈, 정치 등에선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발을 뺄 수 없다니까요.. 이런건 국제 상식이에요."
박사가 말하는 찬성파의 의견 속에 숨은 위험성 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부딛히고 있는 FTA 문제에도 같은 관점/문제점이 적용되겠지요? 지금 통과 시키고, 이미 하기로 정리된 내용을 재협상한다?? 우리나라 스스로 왕따 만들 작정이 아닌 이상, 국제 관계에서 통하지 않을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TTP 말인데요. 실은 자동차와 텔레비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많은 물건들, 자유로운 근무 조건, 자유로운 돈이 이동하는 자유무역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금융서비스도 거대한 금융기관이 외국기관이 일본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TTP로 고민 중인 일본이나, 엉터리로 아니면 MB 개인적인 비리를 약점 잡혀 허겁지겁 국민과 나라를 팔아 먹을 심산으로? 아무튼 어떤 흑막에 의해 한미 FTA를 밀고 있는 우리나라나 비슷한 문제점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내린 일종의 결과?는 일단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더 연구하고, 주변 국에 대한 대미 FTA 영향을 좀 더 살펴 보는게 낫겠다..... 가 이들이 내린 결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기니피그 같은 입장이 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ㅜㅜ (지.. 진짜로 우리가 실험쥐가 되다니~ ㅜㅜ)
국제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치명적인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네요 - 도대체 왜 이런 모든걸 국민 하나하나가 일일이 배워 가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자료를 찾아 번역까지 해 가며 무지한 사람들까지 계몽해 가야 하는지..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ㅜㅜ 혹시 우리 국민 모두를 세계적인 천재로 만들고자 하는 MB의 꼼수일까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수 차례 나온 한국, 미국이니 만큼, 그리고 아직 상정은 안되었으니 더 시간을 갖고 재협상을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번 정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권으로 철저히 넘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