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소송 첫 공판 개최 : 어떻게 가고 있나?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이며, 실시간 법정 반응이 한 언론인의 트위터를 통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

루리웹의 booom님이 정리해 주신 1부 내용과 제가 옮긴 2부 진행 내용을 정리해 올려 봅니다.

 

트위터 : Andreas Udo de Haes 기자,
게시물 : [Moblie] 지금 법원에서 애플이랑 삼성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랑 애플은 네델란드 법원에서 상호 공판중이며 법원에서 상호주장하는 내용이 트윗트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by booom님, 루리웹)

삼성 : 애플 니네 특허료 안냈음. 협상하자고 해도 계속 거부했음. 판사님 판금때려주세요.

애플 : 우린 인텔에서 칩산거임. 니네 특허 거기 다 포함됐거든.

삼성 : 인텔껀 니네가 쓰는 부품중에 일부일 뿐이거든. 니네는 부품 어디서 공급받는지 계속 숨기고 있잖아.

삼성 : 인텔에게 특허 실시권을 준건 '09년까지인데 그 이후는 특허료 안내고 쓴거 맞지?

애플 : .........................;;;;

삼성 : 그리고 그 칩셋이 인텔에서만 납품받은건 아니잖아~ 거기말고 10개 회사가 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걔들도 다 불법사용한거지?

애플 : ..........................,,,,,,

삼성 : 방청객 나가주세요~

이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소식중 중요한 변수는 애플은 인텔에게서만 칩을 구매한것이 아니라는 점이랑 그 어떤 경로로도 삼성에게 라이센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추가소식이 올라왔습니다...

Apple refuses licences on 3G patents and infringes structurally and consiously, says Samsung counsel

삼성이 특허 계약을 계속 요청했는데 애플이 거절했다는군요

모르고 침해한건 아니네요
이로써 판매금지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알면서도 상대의 특허기술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됩니다.

 

추가소식...

삼성이 애플이랑 비공개 계약을 거부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개 됩니다...

 

추가소식...

삼성측에 따르면 애플에 통신칩셋 공급 업체가 인텔 포함 10 곳이라고 합니다

이건... 10 곳으로부터 받는 칩셋이 동일한 규격의 형태라서 비슷한 구조일텐데 이 말은 10 곳으로부터 애플 커스텀 통신 칩셋을 공급 받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원하는 대로 통신 칩셋을 만들기 때문에 인텔과 상관없이 애플이 의도적으로 삼성 특허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소식
애플 : 삼성은 매복된 특허를 사용해서 괴롭히고 있다. 라고 주장중~~~

추가소식
삼성 : 애플은 지금도 특허 사용권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법령만 뒤지면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 믿을수 없는 애플에게 판매금지를 내려주세요! 

추가소식
삼성: 애플의 모든 3g 장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휴정 했습니다.

라운드 1 끝.

 

 

이하 번역 추가 (by creasy)

법정 재개장

애플 : 우리 제품엔 공급자가 로열티를 지불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라이선스는 커버 된다. 필수 표준 특허는 무기가 될 수 없고, 삼성은 그걸로 판금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이 표준화 작업 중 ETSI에 특허를 숨겼고, 5년 뒤에서야 '돈내놔' 하는 격. 나중에 돈 뜯어내기 위해 ETSI를 속인거다, 전형적인 매복 특허 수법이다. 우린 인질이다; ㅠㅠ 2010년 까지 전혀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니까, 삼성은 조용히 있었다. 우린 인텔것만 썼다.

 
다시 모두들  쫒겨 나갔습니다 _-_;;;;; 인텔이랑 애플이 이야기를 나눌 것......

 

여기까지 애플의 반응은 '삼성이 치사하게 매복시켜둔 필수 표준 특허로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걸로 판금을 거는건 말이 안되고, 우리 제조사에서 알아서 로열티 다 낸거다... 우린 억울해!' ... 정도 느낌이랄까요?? _-_;;;;

그러니까 애플이 빠져 나가기 위해 당시 특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른체 하고 쓰고선 지금에 와서 '야! 왜 특허 숨겨놓은 주제 이제와서 돈 내놓으라는거야?' 뭐.. 그런 느낌이려나요? 물론 이건 '삼성 측의 의견에 따르면' 이지요. 특허는 등록되면서도 수 년에 걸쳐 수 차례 공시 됩니다. 그리고 최소 브리프를 열람할 수도 있구요. 애플은 삼성이 해당 특허의 표준화 작업 중 유럽 통신 표준 협회를 속이고 있었다 라고 주장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재개되어...

애플 :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했었다, 가격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법적으로 필수인 건 아니다. 그리고 삼성의 로열티 요구는 과하다.

애플 : Samsung wants to charge 2.4 percent of chip price for every patent.
Oops, this percentage was confidential!!!!
Ouch. Apple counsel just revealed the percentage Samsung is demanding, but this is strictly confidential
(칩 하나 당 2.4% 특허료 요구, 이걸 비싸다고 함, 그리고 이 정보는 사실 높은 레벨의 회사 기밀 자료.)

애플 : 삼성이 3G 표준에 기여한건 버그 픽스 정도 뿐이 안된다. 삼성은 이런 특허를 주장하기 위해 그저 권리를 뺐은 것 뿐이다.
(= 애플의 주장 정리 : 삼성은 3G 표준을 조작했다 - 자신들의 기술을 그 표준에 집어 넣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IP(지적재산권)는 숨겼다.)

 

...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데, 저걸 애플은 무슨 수로 입증하려고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ㅠㅠ 애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징징댄다' 는 느낌이 앞 섭니다... 뭐 자기가 말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해외 반응은 내용면에선 삼성이 크게 우세, 그러나 일단 끝까지 가 봐야 안다... 가 대부분. 하긴, 어떤 결과던 법정싸움은 끝이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지금 애플의 말들이 단순 징징 대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삼성이 사악한 괴물(?)인지 더 가봐야겠죠..



애플 : 아, 우리 아직도 협상 중인거잖아! 그리고 그 로열티 너무 비싸다니까! 지금 상황에서 판금이라니, 너무 이르잖아! 그리고 지금 판금 요청은 규칙 위반에 규율 위반이야~~ 징징징



그리고 삼성을 협박 합니다

애플 : 삼성이 계속 이런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법정 : 그건 안돼지, 그건 싸구려 서프라이즈 쇼 밖에 더 돼!?  기각!

기각! 도대체 전문가는 또 누구!? ㅜㅜ




애플 : 그리고 표준화 단계에서나 경쟁을 하지, 그 후엔 아니잖아.

그리고 애플이 과거 삼성에겐 악몽이나 같은 램버스 관련 사례를 언급 하기 시작 합니다 (.. 이것은 물귀신 작전!?)

애플 : 램버스가 EC에서 합의 본 이래 자사의 IP(Inte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전략을 바꿨지. 그 다음 부턴 매복 특허 작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 물론 자기 IP를 낑겨넣는 짓도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C는 주목하고 있지. 삼성의 경우, 자사의 기술을 표준에 낑겨 넣었어! 그리고 자기 IP 권리에 대해선 함구 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남용이야!

애플 : 아, 삼성은 분명 표준화 작업에서 자사의 기술을 밀어 넣었다니까, 그리고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해선 말을 안 했고! 이거 고의야!! 그리고 우리 삼성한테 확실한 오퍼를 넣었어, 그런데 삼성은 그걸 거절하고 말도 안돼는 로열티를 요구 하고 있고 말야.. 삼성이 저딴 식으로 하면 통신사들 다 문제 생길거야. 이 소송, 더 나아가서 판금은 하나의 거대한 애플을 쥐어짜기 위한 공갈 협박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단말야.



(이걸 보고 있는 저의 반응 : .....)

그리고 이어지는 희대의 명대사!



애플 : 저... 적어도 네고가 끝날때까진 가능성있는 판금하고 이 재판을 연기해주면... 안될까? -.-

..라는군요. ㅠㅠ



여기까지 라운드 2 끝!



 

이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2011/09/28 - [뉴스 & 컬럼/비즈니스] - 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소송 첫 공판 개최 : Round 3 추가

 

애플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 게다가 지켜야 할 영업 기밀까지 (삼성 측의) 누설하고 말이지요, 분위기 상으로 애플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라운드 3에서 삼성의 역습이 기대 되는데요.. 정말 애플의 주장대로 삼성이 특허 트랩 카드를 숨겨놨는지 여부가 매우 흥미로와 보입니다! ^^

해당 소송은 최근 삼성이 네덜란드 법정에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하나이며 (글로벌 성격의, 아마도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권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후 삼성과 3개의 소송 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또 별도로 hTC와의 소송이 있으며, hTC 모회사 격인 VIA 와 S3 와도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꽤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기술 특허 싸움은 본래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지요; ).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애플이 불리해 보이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