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 정말 문제일까?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한 G20에서 일본이 사실상 들러리화 되면서 (G20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DMZ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와 회동했죠 ㅋㅋ) G20 회담때는 좋은 파트너 관계를 약속하자면서 하루도 채 지나지않아 대한국발 제재 방침을 발표하는 일본 정부의 찌질함? -.-;

아무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뭐 뭐가 됐든 어떤 형태의 무역 제재안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죠 - 원인은 한참 전 우리나라가 판결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과 그 피해 배상 소송 건에 대한 보복 같은 거...랄까요? 이것 저것 만지작하다 내 건 카드가 저건가 봅니다.

일본이 제재를 건 전략 자재는 불산과 감광액, 투명 폴리이미드 등 3종으로 알려졌어요, 불산은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로 에칭가스라고도 불리우며 일본이 파는건 고순도 불화 수소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이 현재 7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광액은 리지스트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건 세계 생산량의 90%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한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듯 합니다 - 우선 주요 기업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어떤 사태에 대비해 재고를 3개월 분 가량을 미리 준비해 둔 듯 하고 다른 소문에는 이미 재고가 6개월 분이 쌓여있어서 앞으로 새로 제작할때까지 여유가 있다는 소문도 있네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들을 세계 최대 제조사 두 곳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그 공급망을 끊으면... 대체 저 70%에 달하는 양을 사갈 회사는 누가 있는 거죠? ㄷㄷ 사지 못하는 회사들 피해도 크겠지만 판매 못하고 재고 쌓아둬야 하는 (찔끔찔끔 3위 업체 이하에 판매하면 되겠지만... 1위와 2위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판국에 나머지 모아봐야...) 일본 자국 업체들은 어떻게 되려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도 오르고 납기도 늦춰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상품들을 사야 하는 전세계 구매자들도 당연 피해를 보게 되겠죠.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힘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단 일본과 결국 전세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나라도 준비해온게 많은 듯 한데 이 참에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외치며 그나마 좋고 싸게 구매해온 일본쪽 소자 업체들마저 떨구면 오히려 일본쪽이 손해 아닐까 합니다 - 중장기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의존도를 더 줄이는 셈이라 힘들지만 비온뒤 땅이 탄탄해지듯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같달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핵심 소자의 국산화를 준비/마친 것으로 보이고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본의 '희토류' 사태때 처럼 새로운 공급망이나 시설 투자를 통해 새로 개척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 이게 무조건 특정 업체/나라에만 국한된 기술은 아니다보니 내밀 수 있는 카드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모양새를 보니 지금 힘 못쓰는 샤프, 파나소닉, 소니 등과 같은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 회의감이 드네요, 또 하나의 일본의 자폭 카드였을까요, 정치와 사업을 자꾸 엮으려 드니 이런 역효과가 나오는 것 같죠? (올바른 정치관에 입각한 투쟁이라면 또 모를까... ㄷㄷㄷ)

기사 :

  - 日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소식에 국내 소재업체 강세

  - 삼성·LG 겨눈 日 핵심소재 수출규제, 美 애플도 결국 피해

  - 日 매체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한국산업의 탈일본 초래" 경고

  - 対韓輸出規制 恣意的運用の恐れ

이 같은 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도 크다.재량적인 룰 운용으로 전략적인 물자의 안정 조달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반도체 소재등에서 일본을 멀어져 갈 염려도 있다.삼성 등 전 세계에 거래망을 넓히는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대체처의 확보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중국은 2010년에 오키나와 현 센카쿠 갈등하고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멈췄다.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했지만 공급지로서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다.일본은 아프리카 등의 대체지와 대체 재료를 관민이 개척·개발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반도체 소재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