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로존에 구글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부과 예정

반독점 규정 위반 벌금 vs 특허권 사용료 부과, 유럽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얼마 전 유럽에서 구글에 대해 44억 유로 가까이 벌금을 메긴 이후 구글이 들고 나온 카드 입니다 - 플레이스토어나 구글 서비스 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얼마 선에서 가격을 부과할지, 제조사들에게 관련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일견 두 집단의 상황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애매하게 제조사에게 불똥이 튀었네요.. 물론 제조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비싼 축에 속하는 유럽 판매가가 좀 더 상승하는 결과가 이어지겠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 법안인데 애매하게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게 된 양상으로 다가 옵니다. 구글이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제조사들도 당연 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일단은 유로존에 출시하게 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대상인데요 플레이스토어, 크롬 앱 등 구글이 제공하는 앱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조사들이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 : 구글 "유럽 스마트폰에 사용료 부과"..국내 제조사 불똥튈까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  구글이 향후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 사용료 부과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  구글의 새로운 사용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로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깔리는 플레이스토어, 크롬 등 구글 앱에 대해 기기 제조사 측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