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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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그러나 혐의는 인정뉴스 & 컬럼/푸드 비즈 2018. 9. 14. 00:51
일단 영장은 기각됐으나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네요.. 안타깝네요. 포스팅 : 탐앤탐스 대표, 횡령혐의로 영장청구 영장 청구/기각과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 되겠죠? 기사 : '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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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대표, 횡령혐의로 영장청구뉴스 & 컬럼/푸드 비즈 2018. 9. 11. 06:10
지난 5월에 2009~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급했던 판매 장려금을 횡령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래 계속 조사가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중 하나인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에게 9월 10일 약 50억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혐의는 이 뿐만 아니라 통행세를 챙겼다거나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을 회사 돈을 이용해 처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네요. ㅡㅡ;; 카페베네가 지난 1월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이래 5월에 회생 인가를 받는데 성공하여 지난 달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또 빨대값은 제때 안줘서 공정위한테 경고를 받는거예요.. ㅡㅡ+) 탐탐은 내부에 비리가 있었네요 ㄷㄷ 작년엔 음료 가격을 올리면서 저렴한 원두로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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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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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사진 스트릿뷰, 구글은 승소!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2. 7. 15. 19:00
2010년 12월 일본의 어느 여자가 구글의 스트리트 뷰에 자신이 널어놓은 속옷이 찍혔다고 사생활 침해 건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팅 : 속옷사진이 스트릿뷰에? 구글 고소! 2여 년이 지나고 지난 13일 금요일 일본 후쿠오카 지법원을 통해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 日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소송 기각 ....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한 여성이 구글 일본지사를 상대로 낸 60만엔(약 87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원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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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사진이 스트릿뷰에? 구글 고소!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0. 12. 27. 13:32
일본의 한 여성이 인터넷 거인 구글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빨랫줄에 널어놓은 그녀의 속옷(들)이 구글의 스트릿뷰에 잡혀 인터넷에 공개된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12월 17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그녀는 구글을 상대로 600,000엔을 (약 7백만원) 청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미 후쿠오카에서 2주 전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선 그녀는 법원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될까 매우 안달이 났고 걱정했으며, 그 덕분에 직장도 잃고, 이사를 가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 사실을 알게된건 올해 봄으로, 혼자 살고 있는 당시 아파트를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해당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강박 장애가 심한 편이었던 그녀는 이 사진을 본 이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