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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의 마약류 매매정보 차단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4. 15. 10:58반응형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한편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한다면 현행범들 처벌과 찌라시성 가짜뉴스 같은 것들도 제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방심위는 현재 https 차단 정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긴 한데 (불법성, 유해성, 선정성 등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는 경향도 있죠, 표현과 표현물을 '선별'한다는데에서 벌써 검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구요) 마약이야 당연 불법물인데다 조기 차단이 중요하긴 한데 이같은 논란에 묻혀 간다면 애매하긴 한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약은 하지도, 쓰지도 말아야겠죠? 기사에서 언급하는 종류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투여된다는 점도 정말 위험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 되구요.
일명 ‘물뽕’·‘여성작업제’ 등으로 불리며 여성 대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GHB 등의 마약류에 대한 인터넷 매매 정보 차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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