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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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불법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법안 마련중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6. 9. 14:42
리벤지 포르노 포함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스트리밍으로 한번 업로딩 되면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큰 문제가 있죠. 올라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내려가긴 커녕 그 기간동안 다른데로 더 퍼지기도 너무 쉬워 정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는게 다행이지 싶달까요... 걱정되는 건 운영도 불법으로 이뤄지곤 하는 이런쪽 운영자가 제때 따라줄지가 의문이고 서버도 보통 해외에 두고 운영되는 특성상 실효가 의심되긴 하네요. 그래도 실효를 거둘수 있게 계속 보완해갔으면 합니다! 기사 : 몰카·불법음란물, 신속 삭제하는 법안 만든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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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와 전쟁 선포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8. 6. 3. 03:42
대충 5분 정도 사용하고 생각 없이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분해 되기까지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10세대 이상 후대의 환경을 볼모로 잡은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깨끗하게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이요. 유럽에선 2021년까지 면봉, 빨대, 풍선막대, 일회식기 등에 플라스틱 소재 (혹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추친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이곤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인 맥도널드가 반대하고 나선 상황 입니다. 영국도 (이젠 EU가 아니죠 ㅎㅎ) 올해 안에 우선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일단 다수의 기업들이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이곤 있다고 합니다. +_+ 앞으로 법 제정에서 시행까지 지금부터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지금부터 소비량을 줄이고 쓰레기를 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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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리대, 햄버거 패티 등 성분표시 및 HACCP 등 의무화 됩니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 21. 14:33
살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도 들지만 확실히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사를 보면 올 한해 그려놓은 로드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가는 느낌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당. 기사 : 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해야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외부에 전(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생리대 파동 관련으로 현재 식약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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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보상 없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 9. 02:09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법은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네요, 오는 6월 부터는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그 과정에 훼손되거나 손실이 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_+ 지금 현행 법에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절차라던지 판단 기준등이 준비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었는데 이젠 그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요! 기사 :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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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 6. 01:29
어느순간 작년이 됐네요; ㄷㄷ 작년 초 큰 이슈였던 전안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_+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전기용품 등에만 적용되던 KC 안전 인증을 범위를 넓혀 생활용품과 의류 및 잡화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형평성도 제고되어야 하는 등 논란과 반대 의견 덕에 2016년 1월 공포는 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작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었던 안입니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은 개정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 KC 인증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꼼짝없이 예비범법자가 될 상황이었기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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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책은 없는걸까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6. 07:11
국영수 같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때린다고 바르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어른으로 부터 배운것 같은 갑질문화, (돈, 신분, 그 외 등급으로)계급/차별화 문화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현상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오염돼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어른들이 올바르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나무란다고 아이들이 바뀌거나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법과 규제도 강화/개정되어야 겠지만 지금의 교육 환경과 강압적이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는 경쟁교육 체제도 손을 봐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참교육도 마련해 가야지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너무 몰두하다보니 교권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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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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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실험 결과, 편향된건 아닌지?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8. 31. 06:12
지난 글에서처럼 김교수가 실험을 의뢰했던 때가 작년 10월, 그리고 올 3월 전 제품에서 (유의미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양상은 깨끗한나라 한 회사만 집중 타겟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 : 2017/08/22 - 생리대에 화학물질 200여 종, 믿고 쓸 수 있을까 ㅜㅜ TVOC의 경우, 릴리안이 가장 많이 검출된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독성이 강한 벤젠은 릴리안에선 검출이 안돼고 오히려 다른 회사 제품에서 나오는 등(적은 양이지만), 무언가 전반적으로 석연치 않습니다. VOC에 포함되는 벤젠은 무시(?)해도되고 VOC와 다른 200여 가지 물질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TVOC만 가지고 릴리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