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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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애니, 현실과 제도의 괴리 & 선택Review/미디어 2023. 10. 31. 06:02
'풀 타임'을 통해 알게 된 배우 로르 칼라미 주연의 '앵그리 애니'를 시사회를 통해 먼저 만나봤어요. :) 프랑스는 1975년, 거의 50년 전 여성이 원하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법을 제도화했습니다 - 정확하게는 12주까지는 사유 불문하고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를 14주로 늘리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제도화되기 1년 전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실화 기반 드라마입니다, 물론 등장 인물들은 창작이구요). - 종교, 사회 그리고 임신 카톨릭 전통에 따라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프랑스는 피임도, 낙태도 모두 불법이었다고 하죠 - 페미니즘의 영향과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고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인권과 여성 평등 등) 임실 중절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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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카톡 QR코드 인증 시작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7. 3. 01:14
QR코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가 7월 1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달은 계도 기간이었고 어겨도 벌칙이 없었으나, 이제부턴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 같은 행정조치와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포스팅 : 6월부터 클럽, 노래방, 유흥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이제 고위험 시설 출입시 전자 출입명부를 꼭 비치해 둬야 하고 출입 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 출입명부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수기 작성 명부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이버 앱과 이통 3사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었던 QR코드를 7월 1일 부터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준비가 되었죠! 이걸로 출입용 QR코드 발급처는 네이버, 카카오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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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폐해, 결국 재포장 금지 제도 연기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20. 6. 23. 04:41
환경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행돼야 할 제도로 보이는데, 잘못된 언론 행태로 인해 정책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시행은 하지만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포스팅 : 묶음 할인이 금지?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기사에 반박하는 환경부 공식 의견을 트위터 등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은이렇습니다 소비자 할인 혜택은 그대로 과대 포장은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0일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https://t.co/2ApoM8V7a1 pic.twitter.com/gYfcNnwdao— 환경부 (@mevpr) June 20, 2020 있는 그대로, 사견없이 사실적시해 보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심지어 입법 예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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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네이버는 OK, 카카오는 안돼뉴스 & 컬럼/앱 & SW 2020. 6. 11. 02:41
10일부터 8개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죠. 포스팅 : 6월부터 클럽, 노래방, 유흥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첫날엔 혼동이 있었지만 기사를 보면 업주들도 영업만 할 수 있다면 이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고, 수기로 기록하는 것 보다 확실히 간편한 것 같다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이네요, 일부 고령 이용자들과 취객 등이 불만을 가진 듯도 보이지만 적응하면 나름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편, 해당 시스템은 현재 네이버만 지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 카카오도 정부에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카카오페이와 연계하겠다는 사측 입장과 카톡을 권장한 정부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결렬되면서 네이버와 이통3사의 패스(PASS)앱을 통해서만 관련 인증 서비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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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클럽, 노래방, 유흥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5. 31. 23:31
일단 고위험군으로 지정됐던 노래방, 주점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 정부 차원에선 운영 자제 권고, 지자체 차원에선 일부 지역 (서울, 경기도 등) 집합금지 발령중), 내일 6월 1일 부터는 예전엔 수기로 작성했던 명부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불가피할 경우엔 수기 기필도 같이 진행하는 행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행정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행이라고 하네요, 물론 사업주, 방문객 모두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하구요. 그리고 이 이용자 고발조치 관련해선 케바케로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인 고위험시설에는 공식적으로 헌팅포차와 감성 및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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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카페內 일회용컵 사용 금지 추진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12. 29. 16:04
2021년 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테이크아웃시엔 거의 10년 전처럼 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받는 제도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빵집과 편의점 등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해지고 카페, 식당 등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도 2021년 부턴 사용 금지될 예정이며 (필요시 별도 구매 방향으로 추진중), 포장용기는 친환경 소재 내지는 다회용기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장례식장에서도 세척시설이 있는 곳이면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겠지만 실효성면에선 어떨지 솔직히 걱정되기도 하네요. 기사 : 2021년부터 카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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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아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11. 23. 21:12
보다보니 공무원들 탁상 행정같은 마인드가 엿보이는 정책이 눈에 띄네요, 특히 상자 사용 불가같은 거는 정말 케바케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미 한차례 유보된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과자같은 거 보면 너무 과하게 포장됐다 생각들만큼 둘둘 싸여있는 걸 여전히 볼 수 있는데, 거의 무제한 적인 기업들의 포장재 남용을 막는게 먼저가 아닐까 하네요. 이중 삼중 포장하면서 공간 차지하며 박스 대비 상품 가격 올리는 것도 참 마음에 안드는데... 이런 쪽에 정책이나 제재는 없나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문제는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사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상태로 20년이 넘게 공원 조성도 되지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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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진행중?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4. 6. 09:22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남용된 것 같기도 한 1회용품들. 이도 곧 상반기중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파는거긴 하지만 거기엔 필연적으로 서빙으로 나가는 그릇이 필요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포장용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떡볶이 2인분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그릇을, 그것도 국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매번 가지고 다니며 담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고 집에와 음식을 덜어놓고 나서 다시 가져다 주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지금까진 1회용품이 배달 및 포장에 쏠쏠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어느정도 절제도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