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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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보상 없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 9. 02:09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법은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네요, 오는 6월 부터는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그 과정에 훼손되거나 손실이 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_+ 지금 현행 법에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절차라던지 판단 기준등이 준비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었는데 이젠 그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요! 기사 :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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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11. 27. 16:37
우리나라도 몇년 전 KT 발 인터넷 종량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곤 위성 팔아버렸죠... ㅡㅡ; 게다가 거의 순수 공기업이었던 탓에 이들 백본망은 거의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망이라... 이걸 순수 민간 자산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범위건 큰 범위건 미국이 채택하려 하는 이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 보기 : - 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 -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기사 : [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 ICT세상의 신으로 등극하나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한국이 그동안 미국 ICT정책을 깊이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사건은 아니다. 문제는 망 중립성 폐지가, ICT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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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감독 영화 "자백", 11월 14일 부터 한달 간 공개!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11. 15. 05:44
간첩조작 의혹을 다룬 다큐 영화 "자백"이 한달동안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됩니다! +_+ 아래는 최승호 감독 전문 일부 입니다 (전문 전체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백'을 공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간첩조작의혹사건들 만큼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한 인간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심각한 공포와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과거 독재 정부들은 간첩조작을 활용해 국민을 공포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간첩조작의 이런 심각성을 아는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3년 간 간첩조작의혹사건들을 심층 취재해 영화 '자백'에 담았습니다. '자백'이 개봉된 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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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영화 "한공주" 무료 상영!문화 & 라이프/예술 & 문화 2017. 11. 10. 07:51
다음주 13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무료 상영한다고 합니다! 기사 :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공주' 무료 상영 '한공주'는 밀양성폭생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해자도 피의자도 미성년자들이었던 집단강간사건을 영화화한... 사실기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해외 영화제에서도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고, 지금의 천우희 배우를 있게 해 준, 그러나 그 (내용의) 아픈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곤 한다는 영화이기도 해요. 서귀포예술의전당 상영일정 : 11월기획영화상영 시민을위한 무료영화 ○ 제 목 : 한공주 ○ 일 시 : 11.13(월) 19:00 / 대극장 ○ 출 연 : 천우희,정인선,김소영 / 감독 : 이수진 ○ 입장료 : 무료(관람등급 : 청소년관람불가 , 선착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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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탕진한 국민 세금은?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7. 3. 07:55
갑자기 뜬금없이 2년도 더 된 기사가 실시간 급상승하는 기사로 떴다며 알람이 왔네요 기사 : - 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유명하다면 유명한 MB 정권 하의 세금 탕진 내용이랄까요, 이거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듯하지만..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만 따져도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는거.. 겠죠 ㅜㅜ - 해외 자원 개발 - 4대강 사업 - 기업 비리와 특혜 - 원전 비리와 사업 손실 - 한식 세계화 사업의 헛돈 낭비 앞으론 이런 일 없이 투명하게 재정 재반이 이뤄지고, 정치도 깨끗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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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통신사와의 싸움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24. 09:30
나날이 강도가 세지는 정부와의 기싸움에 급기야는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에 23일엔 여당 주최로 미래부와 학자들, 참여연대와 이통3사 임원 참석하에 이뤄졌습니다. 기사 : 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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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우릴 국유화하라고?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17. 20:22
이통사가 차라리 국유화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ㅡㅡ;; 저도 그렇지만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국가 기간시설 불하받아 독과점 내수 사업하는 중이면서 국유화 언급? 여기서 이통 3사의 뿌리를 잠깐 살펴 봅니다! SKT1992년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 선정, 1994년 선경그룹(현 SK)이 한국통신공사(현 KT)의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때 지분을 인수 통신업에 진출, 현재까지 5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이통사. KT유무선 매출액 1위의 최대 통신 회사.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창립(국영), 2001년 KT로 상호를 변경, 이듬해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2009년 이동 통신 자회사인 KTF와 흡수 합병, 2011년 유·무선 통신 서비스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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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2. 7. 23. 08:05
이통사들로부터 두둑하게 로비를 받아서 그런건지 ("에이! 좋은게 좋은거지 뭐! 입금은 확실하게 되지??"), 일부러 이통사들에 대한 반발감을 키우기 위한 한 수를 둔 건지 ("이 한 몸 희생해 대한민국의 IT 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아님 반응을 한번 살펴 보기 위해 찔러본 건지 ("전방위 도발을 시전한다!" 무슨 우리가 기니피그도 아닌데!!!), 것도 아니면 진짜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 귀찮아!!!! 걍 해, 암거나!") 방통위의 알 수 없는 속내와 발표 배경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랄까요? 지난 13일 방통위의 입장 발표 이래 국민들도 반발이 심하지만 인터넷 업계 및 오픈 인터넷 협의회, 콘텐츠 업계 등도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이통사들과 한 통속이 되어 같이 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