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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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집단폭행, 이번엔 강남 한복판에서?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0. 22. 22:43
작년 이맘때도 한창 불타던 이슈가 하나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네요... 중고생 7명이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여학생 하나를 집단폭행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ㅜㅜ 포스팅 :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단지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이유 만으로 양형을 받거나 청소년보호법 뒤에 숨어 이런 잔인한 범죄가 단순히 청소년들이 벌인 사고 따위로 치부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아무래도 처분에 당장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 뿐 만은 아닐 것 같아 슬프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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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책은 없는걸까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6. 07:11
국영수 같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때린다고 바르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어른으로 부터 배운것 같은 갑질문화, (돈, 신분, 그 외 등급으로)계급/차별화 문화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현상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오염돼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어른들이 올바르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나무란다고 아이들이 바뀌거나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법과 규제도 강화/개정되어야 겠지만 지금의 교육 환경과 강압적이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는 경쟁교육 체제도 손을 봐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참교육도 마련해 가야지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너무 몰두하다보니 교권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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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