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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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차단, 거의 1만 건에 달해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5. 2. 14:41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점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서 시행하면 쓸데없는 의심이나 잡음 등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무조건 막고 나서니 반발부터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ㅜ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접속 차단된 사이트들 대부분은 불법 도박 관련이고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마약물 관련은 상당히 적은 수인데.. 더 숨어있는 딥웹이 있을 듯 하네요... 무조건 차단만이 능사가 아닐 듯 한데 언제나 돼야 이 마인드가 좀 바뀌려나요. 무엇보다 거의 1만 여 건에 이르는 차단된 사이트들이 전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 차단된건지도 애매하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실치않아 마치 우리들은 양떼처럼 열어놓은 길로만 다니는 아무 생각도, 의견제시도 못하는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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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의 마약류 매매정보 차단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4. 15. 10:58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한편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한다면 현행범들 처벌과 찌라시성 가짜뉴스 같은 것들도 제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방심위는 현재 https 차단 정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긴 한데 (불법성, 유해성, 선정성 등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는 경향도 있죠, 표현과 표현물을 '선별'한다는데에서 벌써 검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구요) 마약이야 당연 불법물인데다 조기 차단이 중요하긴 한데 이같은 논란에 묻혀 간다면 애매하긴 한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약은 하지도, 쓰지도 말아야겠죠? 기사에서 언급하는 종류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투여된다는 점도 정말 위험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 되구요. 기사 : 방심위, 해외사이트 마약류 매매정보 차단 강화 일명 ‘물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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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불법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법안 마련중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6. 9. 14:42
리벤지 포르노 포함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스트리밍으로 한번 업로딩 되면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큰 문제가 있죠. 올라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내려가긴 커녕 그 기간동안 다른데로 더 퍼지기도 너무 쉬워 정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는게 다행이지 싶달까요... 걱정되는 건 운영도 불법으로 이뤄지곤 하는 이런쪽 운영자가 제때 따라줄지가 의문이고 서버도 보통 해외에 두고 운영되는 특성상 실효가 의심되긴 하네요. 그래도 실효를 거둘수 있게 계속 보완해갔으면 합니다! 기사 : 몰카·불법음란물, 신속 삭제하는 법안 만든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