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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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원칙을 두고 엇갈리는 연방과 주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3. 15. 05:40
망중립성 원칙을 쉽게 이야기 하면 인터넷망 사업자는 망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여기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본다면 : 인터넷 망 사업자는 데이터의 접속량과 그 내용 등으로 1) 서비스 속도 차별 2) 우선권 제공 3) 접근 금지 ..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다양한 콘텐츠 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음지가 더 커보였던 공유 모양새가 양지로 더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과 경쟁을 이끌어왔다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망 사업자들에겐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망 투자는 큰 규모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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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퍼 뉴트럴리티, 와퍼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 26. 16:27
넷 뉴트럴리티, 망 중립성이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듯한 개념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 미국에선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22개 주가 반발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망 중립성 문제이지만 이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찌보면 악법일 수 있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 이거 뭐야?' 하면 이미 늦은 거죠;ㅁ; 이에 햄버거 피랜차이즈 버거킹이 이색 풍자 광고를 선보였는데요... 버거킹의 와퍼중립성을 깨고 만든 새로운 수익 모델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_+ 요는 고객들이 버거가 MBPS 속도에 따라 차등 공급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발하는 ㅎㅎㅎ 영상이긴 한데요. 지극히 단순화시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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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11. 27. 16:37
우리나라도 몇년 전 KT 발 인터넷 종량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곤 위성 팔아버렸죠... ㅡㅡ; 게다가 거의 순수 공기업이었던 탓에 이들 백본망은 거의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망이라... 이걸 순수 민간 자산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범위건 큰 범위건 미국이 채택하려 하는 이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 보기 : - 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 -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 기사 : [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 ICT세상의 신으로 등극하나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한국이 그동안 미국 ICT정책을 깊이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사건은 아니다. 문제는 망 중립성 폐지가, ICT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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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21. 14:30
지난 18일 과기부가 이통사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고지한 가운데 이통3사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사 - "9월15일부터 25% 상향"..정부, 이통3사에 최종 행정처분 - '25%요금할인' 법정갈까..이통사 소송여부 이달말 '분수령' 공문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 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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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정부의 강한 스탠스!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18. 12:45
미래부, 아 이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에서 8월 18일~19일 사이 통신요금 관련 고지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기사 : - 유영민 "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 '25% 요금할인' 과기정통부 강경 선회..내일 통보 유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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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통신사와의 싸움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24. 09:30
나날이 강도가 세지는 정부와의 기싸움에 급기야는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에 23일엔 여당 주최로 미래부와 학자들, 참여연대와 이통3사 임원 참석하에 이뤄졌습니다. 기사 : 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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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공공투자 나서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22. 18:25
기사 : 미래부, 5G 공공투자로 전국망 구축 앞당긴다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 ...이통사와 학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5G 네트워크에 '필수설비 중립화'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5G 망 음영지역 필수설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거나 기존 망 공동 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5G는 내년 기술 표준을 완성하고 2019년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 미래부가 공동설비를 어느 단계까지 구축할 지를 두고 정부 또는 사업자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래도 통신망의 중요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5G 시대엔 IOT과 더불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이익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IOT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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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려는 눈물겨운 방통위의 노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2. 7. 23. 08:05
이통사들로부터 두둑하게 로비를 받아서 그런건지 ("에이! 좋은게 좋은거지 뭐! 입금은 확실하게 되지??"), 일부러 이통사들에 대한 반발감을 키우기 위한 한 수를 둔 건지 ("이 한 몸 희생해 대한민국의 IT 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아님 반응을 한번 살펴 보기 위해 찔러본 건지 ("전방위 도발을 시전한다!" 무슨 우리가 기니피그도 아닌데!!!), 것도 아니면 진짜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 귀찮아!!!! 걍 해, 암거나!") 방통위의 알 수 없는 속내와 발표 배경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랄까요? 지난 13일 방통위의 입장 발표 이래 국민들도 반발이 심하지만 인터넷 업계 및 오픈 인터넷 협의회, 콘텐츠 업계 등도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이통사들과 한 통속이 되어 같이 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