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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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1회용품도 사용 규제 예정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2. 13. 02:06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펄프 소재 도시락 용기 예시) 앞으로 음식 배달 시 사용되는 1회용 용기 사용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아하니 편의점 도시락처럼 하나에 모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거나 담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현재 몇몇 업체들이 하는 것 처럼 그릇에 배달하고 나중에 회수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다행히 지난번 카페 실내 1회용 컵 사용제한을 급히 실행한 것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뾰족한 대책없이 일단 막고 본다... '옳은 거니까 우선 하라는 대로 해!' 같은 사회적인 혹은 암묵적인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일단 막고보자는 것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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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C, 안전 인증 기능 기본 내장 예정뉴스 & 컬럼/IT & 과학 2019. 1. 15. 10:33
규제가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했는데 유관단체에서 관련 표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USB 마이크로 5핀도 그렇지만 타입-C로 넘어오면서 잭 모양은 같지만 전력 대응 성능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 안전성과 안정성 등등 세부 스펙이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케이블 뿐 아니라 심지어는 기기에도 무리를 주면서 (저도 하나 둘 태워 먹었어요 ㅜㅜ) 관련 기준도 정비하고 규격과 인증 등을 지키도록 했네요. 포스팅 : 가품 USB-C 케이블 조심해야 일단 유관 단체가 제안한 시안은 아래와 같아요 : 1) 이용자가 PC나 스마트폰, 충전기 등에 USB-C 케이블을 연결2) 케이블이 연결된 기기에서 규정된 전압이나 전류 준수 여부를 확인3) 케이블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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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음주운전 기준 알아볼까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2. 9. 02:50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께요! 이전에는 100일 정지 수준이 혈중알콜농도 0.05~0.99%에 면허취소가 0.1% 이상이었다면 개정안은 100일 정지는 0.03~0.79%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금지하고 있고 그 기준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 규제를 받았는데 그 수준이 0.0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 (몸무게는 약 70kg으로 잡을께요) 소주 1잔에서 2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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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4, 식약처가 허가해줄까?뉴스 & 컬럼/PC & 가젯 2018. 9. 14. 20:09
삼성도 거부당한 이력이 있는 마당에 애플의 해당 기능을 식약처가 쉽게 허가내주리라곤 상상이 안가네요.. 특정 세력이 꽉 틀어막고 자기만의 밥그릇을 챙기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런 기능들과 원격진료 등 새로운 방식이 신뢰도가 정말 정확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쉽게 비난할 수 만은 없는 문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번 세대 애플워치4에 새로 포함된 심전도 측정기능은 미국에서 애플이 처음부터 FDA와 협업을 해서 일찍 승인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FDA 인증은 국내에서도 마케팅으로 곧잘 활용되는 만큼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식약처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런 기능들은 너무 늦지 않게 열어줘서 우리나라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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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9.0 파이 부터 통화녹음앱 사용 불가!뉴스 & 컬럼/앱 & SW 2018. 9. 13. 20:07
이번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부터 서드파티 통화녹음 기능이 차단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T전화나 후후 등의 앱에서 (우회) 지원하는 통화녹음 기능이 이번 9.0에서부터 완전히 차단돼 상대방과 통화를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인데요... 이통사 앱, 서드파티 앱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단말기의 고유 녹음 기능이겠죠) 제외한 다른 앱은 사용이 안될 예정입니다. 기사 : 구글 통화녹음앱 차단, 불붙은 찬반 논쟁안드로이드 최신버전부터 우회경로 등 모두 막아..일률적 녹음금지 과도vs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안드로이드9.0로 업데이트 할 경우 SK텔레콤의 ‘T전화’와 KT의 ‘후후’ 등 앱을 통한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이 ‘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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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 배터리 안전 때문에 규제 강화중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17. 19:09
일부 관공서, 학교 등지에선 휴대용 선풍기도 안전상의 이유로 (배터리 때문이죠) 전량 수거 후 퇴근때 돌려주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음료수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음료수를 흘리는 등 다소 사소할 수 있는 트러블과는 비교가 안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일련의 규제 내지는 규율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모든 기기들이 100% 안전 보장된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규제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KC인증이 한편으론 탁상행정이라는 논란도 있긴 해도 이 안전인증이 지켜진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상 잘 지켜지는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스티커나 의류 등에 부착 필수도 의미가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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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과태료.. 하려면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8. 8. 4. 07:23
원래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8월 2일로 하루 더 유예기간을 줬었지요 - 이제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음료를 마시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물리는게 아니라 업주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물품 사용을 줄여가야 하는건 사실인데..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홍보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직접적인 소비자를 향한 제재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매장 점주만 독박쓰는 단속안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악용할 수도 있겠고 소비자 입장에서 귀찮다고 떼쓰는 바람에(?) 점주가 손해를 뒤집어 쓴다던지요... 일단 이런데 툭하면 나타나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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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서 일회용잔으로 마시면 점주가 벌금 내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2. 13:27
점주와 손님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사... 개인적으론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요;ㅁ; 다회용 컵에 마시다가 나갈때 일회용 컵에 옮겨 담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일회용 컵에 담았더라면 설거지 감도 없었을 거고 (설거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물 소비도 중요하죠) 결국 설거지감에, 일회용잔 비용에, 결국 이래저래 점주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도 그렇고 어째 판매한 주체에게만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건지.. 이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또하나의 탁상행정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야 일개 개인인만큼 카페 이용에 - 일회용이던 다회용이던 - 불편한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좀 아니다 싶은 느낌입니다아. 뭐 이젠 버스에서도 마실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