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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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차단, 거의 1만 건에 달해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5. 2. 14:41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점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서 시행하면 쓸데없는 의심이나 잡음 등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무조건 막고 나서니 반발부터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ㅜ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접속 차단된 사이트들 대부분은 불법 도박 관련이고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마약물 관련은 상당히 적은 수인데.. 더 숨어있는 딥웹이 있을 듯 하네요... 무조건 차단만이 능사가 아닐 듯 한데 언제나 돼야 이 마인드가 좀 바뀌려나요. 무엇보다 거의 1만 여 건에 이르는 차단된 사이트들이 전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 차단된건지도 애매하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실치않아 마치 우리들은 양떼처럼 열어놓은 길로만 다니는 아무 생각도, 의견제시도 못하는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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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진행중?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4. 6. 09:22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남용된 것 같기도 한 1회용품들. 이도 곧 상반기중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파는거긴 하지만 거기엔 필연적으로 서빙으로 나가는 그릇이 필요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포장용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떡볶이 2인분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그릇을, 그것도 국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매번 가지고 다니며 담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고 집에와 음식을 덜어놓고 나서 다시 가져다 주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지금까진 1회용품이 배달 및 포장에 쏠쏠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어느정도 절제도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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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현장 점검 개시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4. 5. 22:08
4일이 지난 이야기지만 4월 1일 부로 비닐봉투 사용도 제재에 들어갔어요 - 대형마트와 대형 점포 2,000여 곳,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약 1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사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여서 기사에 보면 그 품목 등 안내가 잘 적혀있는 것 같아 소개 합니다. ^^ 아이스크림이나 포장 안된 과일, 흙이 묻어있는 채소, 포장안된 벌크 제품들(예 캔디나 젤리 등) 등 상품엔 담을 수 있는 속비닐 사용이 허가되며 물기가 샐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지에선 여전히 비닐 사용은 허가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지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포장된 여러 제품들을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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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세 의류 및 신발 구매시 주의하세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24. 18:37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네요, 저도 신발 사이즈가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의심이 가요 ㅜㅜ 사업에선 크건 작건 정직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비도덕성으로 욕 많~이 먹고 있는 걸 보면.. 이런 판매자도 규모를 떠나 다를거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판매자분들 박한 임금, 마진에, 임대료 세금 등 비싸고 장사도 힘든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를 등쳐 먹으며 벌면 사기죠..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 주시고 더 이상 사이즈 문제로 인한 택배비 지출/손해를 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믿고 사시는 분들에겐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우선 죄송하구요;; 여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없는 상품이나 첨들어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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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조항 절반만 시정 수용? 나머지는?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9. 14:19
기사 인용 부분이 길어서 좀 그런데; 하지만 저게 핵심내용인지라 꼭 적어두고 싶었네요! 일전 공정위가 구글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끝끝내 구글은 이를 저버린 것 같단 느낌입니다. 포스팅 : 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공정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협의 후 처리'라는 원론적인... 한편으론 무의미해 보이는 건조한 반응 뿐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진행은 불이행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구글이 한때 강조했던 'Don't Be Evil'은 공허한 외침인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하긴 '돈 비 이블'이 '비 이블'이 된지 꽤 오래된 것 같단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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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5. 13:15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측에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 대상으로 요구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이슈들은 : 1.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지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약관2.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고지 없이 무조건 삭제 혹은 계정 폐쇄처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인데요.. 두번째 이슈는 저작권 문제 등을 사유로 사용자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 혹은 계정 강제 폐쇄하는 행위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기 전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수정/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듯 하죠? 계정 강제 폐쇄 등 민감한 행위도 신중하게 하구요, 현행 관행은 사실 구글측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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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 규제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3. 08:28
다음 달 17일 부터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행정안이 준비중입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엔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는 안을 살펴보면 :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2. 소화전 포함 소방시설 주변 5m 내3. 버스정류소 10m 내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네 곳이 우선 강화 대상입니다.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의 사진을 2장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주.정차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할 기세여서 지켜 주는게 좋을 듯 하죠. 기사 : 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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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에서 폰 사용 자동 중지!?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3. 04:41
강남구에서 스몸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인들이 많은 영역 위주겠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독으로 작동하는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시키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같이 연동하며 작동합니다. 스몸비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죠)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또 추가 된 셈이긴 한데... 뭐랄까 이건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느정도 필요한 규제가 아닐까 합니다 - 특히 어린이/청소년 층도 심한 것 같아 안전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덤으로 주변 소음을 더 차단 시키는 커널형 이어폰까지 끼고 화면만 보고 다니니 차에 치이거나 교통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죠;) 스쿨존에서의 이런 시도는 일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