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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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도 ISD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1. 11. 7. 12:03
기사 :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재검토해달라" 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공공 서비스가 한미 FTA 영향을 안받는다고 정부는 누누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듯 하죠? 참고 자료로 같이 올려 봅니다.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통상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