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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책은 없는걸까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6. 07:11
국영수 같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때린다고 바르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어른으로 부터 배운것 같은 갑질문화, (돈, 신분, 그 외 등급으로)계급/차별화 문화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현상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오염돼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어른들이 올바르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나무란다고 아이들이 바뀌거나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법과 규제도 강화/개정되어야 겠지만 지금의 교육 환경과 강압적이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는 경쟁교육 체제도 손을 봐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참교육도 마련해 가야지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너무 몰두하다보니 교권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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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나 피의자를 보호하나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9. 5. 21:55
전부터 그랬지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기사 : 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이미 가해자들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신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그대로인 소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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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케미포비아 속에 화평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8. 28. 16:06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 시행이 다시 이슈로 부상했네요. 이 화평법은 그간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들의 비협조와 반발로 크게 관심도 못받고 제소리를 못내던 안건이었는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지금 사태 - 가습기 살균제로 시작해서 치약, 살충제 계란, 화학물질로 도배된 생리대, 유럽발 간염 소시지에서 이젠 소고기까지 - 때문에 관련 법안을 다듬는데 반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 : 공공의 적 '케미포비아'에 '화평법' 힘 실린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독성자료를 낱낱이 보고하도록 한 화평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화평법은 510가지 물질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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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위한 추가 움직임!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26. 19:21
9월 15일 예정된 과기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안에 이어 이번엔 방통위에서 네가지의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 기사 : 통신비인하 겨냥..방통위 '4개의 화살' 쐈다방통위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비용 줄이기가 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합리화, 단말기 가격 국내외 비교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 실현을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4가지 안건은 : - 지원금상한제 폐지 - 이통사 자율성 강화로 마케팅 경쟁 기대 - 분리공시제 도입 - 단말기 유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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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21. 14:30
지난 18일 과기부가 이통사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고지한 가운데 이통3사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사 - "9월15일부터 25% 상향"..정부, 이통3사에 최종 행정처분 - '25%요금할인' 법정갈까..이통사 소송여부 이달말 '분수령' 공문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 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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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정부의 강한 스탠스!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18. 12:45
미래부, 아 이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에서 8월 18일~19일 사이 통신요금 관련 고지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기사 : - 유영민 "통신비 25% 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 '25% 요금할인' 과기정통부 강경 선회..내일 통보 유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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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데이터 이용 5GB 돌파!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7. 3. 08:48
스마트폰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도 wifi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이용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건 확실해 보이죠. 기사 : 1인 데이터 이용 5GB 돌파.. 요금개편 목소리 커지나2년전 출시한 데이터 요금제 한계, 이통사 개편카드 꺼낼 가능성 커져 ... 데이터 이용량 폭증은 유튜브 등 대용량 데이터를 쓰는 동영상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각종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들은 텍스트보다 동영상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동영상 뿐 아니라 움짤들이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바람에 GIF 파일 용량도 덩달아 올라가고 긴 내용을 이미지화 하여 공유하거나 보는 경우도 많아서 게시물 하나 클릭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수 메가바이트를 소모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 기존 TV나 데스크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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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탕진한 국민 세금은?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7. 3. 07:55
갑자기 뜬금없이 2년도 더 된 기사가 실시간 급상승하는 기사로 떴다며 알람이 왔네요 기사 : - 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유명하다면 유명한 MB 정권 하의 세금 탕진 내용이랄까요, 이거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듯하지만..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만 따져도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는거.. 겠죠 ㅜㅜ - 해외 자원 개발 - 4대강 사업 - 기업 비리와 특혜 - 원전 비리와 사업 손실 - 한식 세계화 사업의 헛돈 낭비 앞으론 이런 일 없이 투명하게 재정 재반이 이뤄지고, 정치도 깨끗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