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
구글, 유로존에 구글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부과 예정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0. 18. 03:03
반독점 규정 위반 벌금 vs 특허권 사용료 부과, 유럽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얼마 전 유럽에서 구글에 대해 44억 유로 가까이 벌금을 메긴 이후 구글이 들고 나온 카드 입니다 - 플레이스토어나 구글 서비스 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얼마 선에서 가격을 부과할지, 제조사들에게 관련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일견 두 집단의 상황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애매하게 제조사에게 불똥이 튀었네요.. 물론 제조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비싼 축에 속하는 유럽 판매가가 좀 더 상승하는 결과가 이어지겠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 법안인데 애매하게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게 된 양상으로 다가 옵니다. 구글이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제조사들도 당..
-
삼성과 애플 여전히 소송중뉴스 & 컬럼/모바일 2018. 5. 17. 10:33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소송 시작..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애플) "무슨 소리. 부분은 말 그대로 일부분에 불과하다." (삼성) 음...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나면서 10억 달러가 넘는 큰 단위의 배상금을 물게되자 이후 삼성의 항소로 다시 금액이 크게 줄긴 했는데 (대략 5.5억 달러 정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라면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으로 배상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6년 사건을 환송하면서 이번 재판이 계속 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등에 대해선 논의 하지 않고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배상금..
-
대중공개 결정은 내가 한 것!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2. 11:42
현재 삼성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John Quinn 이 이번 삼성 보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언론 진술서도 같이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 Lead Samsung lawyer defends decision to send rejected evidence to media 전문 : PDF 전문 변호사 존 퀸은 이 날 아침 이같이 밝히면서 그 이유로 판사 루시 고가 계속해서 증거물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으며, 재판 중 그녀와 실랑이도 있었고 전날 보도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후에 매우 화 나 있는 상태였으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명 브리프..
-
소니스타일 아이폰 증거 채택 허가? 삼성의 자료 공개 이후 움직임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2. 09:58
저는 해외 발 기사를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기사인데, 한국일보가 삼성의 기각당한 자료를 법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 삼성 "애플이 소니 모방" 이메일 확보 美법원, 전 애플 디자이너 발언 증거 채택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 이틀째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신 니시보리(사진)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삼성전자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어제 삼성 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되자 곧바로 삼성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주요 IT 언론 매체에 흘렸습니다. 사실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은 작은 형태의 이미지로 이미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나, 루시..
-
애플, 더 많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토타입 공개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2. 09:41
애플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디자이너 Christopher Stringer 가 첫째 증인으로 나서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소개한 이미지는 제품 개발 당시 제외되거나 고려되었던 여러 프로토타입 (시제품) 들의 이미지였으며 일부는 실제 목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 Nearly 40 iPhone and iPad prototypes revealed in Samsung trial 일부 사진 게재 합니다. ^^ 이 날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일관적인 애플 스타일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의 소니스타일 같은 느낌은 거의 안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도 그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와 관련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는 선택적 공개를 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
-
삼성, 중요한 증거자료를 공개 석상에 공개!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1. 11:18
루시 고 판사가 두가지 이유로 삼성의 소니스타일 아이폰 관련 증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이에 못마땅한 삼성이 관련 자료를 공공 의견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기사 : Samsung Goes Public With Excluded Evidence to Undercut Apple’s Design Claims 일종의 여론몰이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소니 스타일의 아이폰 관련 자료가 기각된 사유는 1. 조니 아이브가 2006년 소니 디자인 작업을 해 보도록 (정식으로) 위임 받았음을 애플이 확인해 주었으며 (그리고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지요), 2. 2005년 제작한 오리지널 아이폰의 목업을 (이게 이후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졌지..
-
삼성 서두 연설 : 그건 경쟁이지 베끼기가 아니다!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1. 09:40
본안 소송 진행 2일 째인 오늘 애플과 삼성이 배심원들 앞에서 서두 연설을 가졌습니다. 기사 : Samsung to Apple: It's not copying, it's competing 삼성은 자사의 제품과 애플의 제품이 유사하게 보이는 점은 전자기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찰리 베르호벤은 이날 애플 서두 연설에 이어 배심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이 절대 상업적으로 실패한 제품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사를 포함 모두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수 있는 길을 찾는 행위는 "경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카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법무팀은 자사 제품과..
-
애플 서두 연설 : 애플은 피해자!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1. 09:38
본안 소송 진행 2일 째인 오늘 애플과 삼성이 배심원들 앞에서 서두 연설을 가졌습니다. 기사 : Apple pitches its underdog cred in Samsung trial 애플의 변호를 맡고 있는 Morrison Foerster 소속 헤롤드 맥켈히니가 먼저 연설을 시작하였으며, 애플은 폰 비즈니스에 뛰어 들어 그 사업 분위기를 바꿨을때 자신이 피해자라고 묘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사 헤롤드 맥켈히니는 애플은 2007년 폰 사업에 뛰어 들었을때 아이폰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당시 경쟁사들이 (특히 그 중 삼성이지만) 애플을 무단 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애플에게 큰 손실과 판매 하락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폰에 있어서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명 회사에 가까웠으며,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