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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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재개정, 안전관련 이슈 강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12. 5. 02:01
사실 기사의 내용은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중 발생한 이슈들을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긴 했는데 제목은 정부를 까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네요;ㅁ; 어쨌든 민주주의라는게 시끌시끌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이슈화된 것들을 공론에 붙여 결정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같은 다양한 여론 반응은 정말 긍정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이슈에 불을 붙인 안건은 바로 지난달 발표가 있었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관련 건이었는데요... 포스팅 : 12월 10일 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관련 안건에 보충해 이번에 새로 안건을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에 대한 이유라면 아무래도 전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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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11. 15. 16:46
원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자전거처럼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전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중인데.. 면허도 없어도 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더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지금은 최고 속도 25km/h로 제한이 걸려있지만 대중화되면서 불법 루트로 속도까지 올린 불법 전동킥보드도 유통될 수도 있고, 1인 탑승용이지만 마음대로 두명이서도 타는 걸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안전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고율은 당연 늘 것 같아 보이죠. (꾸준히 늘고 있는 킥보드 유발 사고율..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곤 하지만 정말 킥보드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면 인도니 차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