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구글, 조항 절반만 시정 수용? 나머지는?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9. 14:19
기사 인용 부분이 길어서 좀 그런데; 하지만 저게 핵심내용인지라 꼭 적어두고 싶었네요! 일전 공정위가 구글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끝끝내 구글은 이를 저버린 것 같단 느낌입니다. 포스팅 : 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공정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협의 후 처리'라는 원론적인... 한편으론 무의미해 보이는 건조한 반응 뿐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진행은 불이행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구글이 한때 강조했던 'Don't Be Evil'은 공허한 외침인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하긴 '돈 비 이블'이 '비 이블'이 된지 꽤 오래된 것 같단 느낌이라..
-
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5. 13:15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측에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 대상으로 요구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이슈들은 : 1.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지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약관2.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고지 없이 무조건 삭제 혹은 계정 폐쇄처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인데요.. 두번째 이슈는 저작권 문제 등을 사유로 사용자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 혹은 계정 강제 폐쇄하는 행위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기 전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수정/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듯 하죠? 계정 강제 폐쇄 등 민감한 행위도 신중하게 하구요, 현행 관행은 사실 구글측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다..
-
배터리 제외 스마트폰 보증 2년으로 연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1. 10. 03:33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부품 등 보증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1월 9일 부로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 등의 품질 보증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명과 소모성 문제가 많은 부품인 배터리는 현행 1년으로 유지 됩니다. 해외에선 진작 2년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1년이라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사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권고사항 뿐이라 강제력이 없어서 실제 시행에는 업체들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폰 같은 해외 업체들 제품들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재조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발매 기기들에 대한 보증 연장 관련으로 기존..
-
롯데치킨 문제 - 문제는 닭이 아니지 않나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0. 12. 13. 09:50
::: 통큰 치킨 100여개가 안되는 점포를 가진 롯데마트. 그 중 80여개 체인점을 통해 판매 중인 '통큰치킨'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번 정권들어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기도 한 롯데이지만, 되려 이번 치킨 판매를 통해 제대로 롯데 마트 홍보와 이미지 개선 어필과 힘께 다양한 판매 효과도 동시에 입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판매점들은 롯데가 대기업의 자본과 입장으로 '영세' 사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손해보며 끼워팔기, 이른바 Loss Leader 격의 상품이라며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롯데와 프랜차이즈 연합간의 갈등은 나날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 치킨이 ..
-
썬 3,000명 추가 인원 감축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09. 10. 25. 07:22
얼마전에 Niveus님이 자바 진영이 너무 조용하다는 코멘트를 한번 남기신 적이있는데..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어서 포스팅 합니다. :) 출처는 eWeek.com 입니다. 원문 : Beleaguered Sun Forced to Lay Off 3,000 More Employees + personal comment 2010년까지 약 3,000 명이 감축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이사진 모두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완화와 사업 전략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0일 이미 오라클에 인수합병된 선마이크로 시스템이 이날 2010년 까지 한 해 동안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European Comission 에서 리뷰 중이라고 전해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