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9.0 파이 부터 통화녹음앱 사용 불가!

이번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부터 서드파티 통화녹음 기능이 차단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T전화나 후후 등의 앱에서 (우회) 지원하는 통화녹음 기능이 이번 9.0에서부터 완전히 차단돼 상대방과 통화를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인데요... 이통사 앱, 서드파티 앱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단말기의 고유 녹음 기능이겠죠) 제외한 다른 앱은 사용이 안될 예정입니다.

기사 : 구글 통화녹음앱 차단, 불붙은 찬반 논쟁

안드로이드 최신버전부터 우회경로 등 모두 막아..일률적 녹음금지 과도vs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안드로이드9.0로 업데이트 할 경우 SK텔레콤의 ‘T전화’와 KT의 ‘후후’ 등 앱을 통한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9.0’ 기반으로 개발되는 모바일 앱의 통화녹음 우회 경로까지 모두 차단했기 때문. 국내 이통사 앱 뿐 아니라 다른 통화녹음 앱들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통화 중 녹음을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세계 범용 OS인 안드로이드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되는 통화 녹음금지를 위해 통화녹음앱을 차단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애플 iOS 대비 안드로이드 O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이렇게 날려버리게 되나요, 이 통화 녹음은 법률적으로도, 사생활침해 관점에서도 찬반이 크게 갈리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오픈 OS 플랫폼 자체에서 이렇게 기능을 제한하면 찬반논쟁을 떠나 이용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건 아닐지 과하단 생각이 듭니다.

9.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구 버전 OS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편으론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목소리가 누군가와의 통화중 녹음된다는 점은 불편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모든게 사회에 만연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갑질 등 약자들의 강자에 대한 일종의 방어책이라고 생각하기에 꼭 금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사 : 횡포 고발하는 통화녹음…"을의 무기" vs "사생활 침해"

우리나라는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허용됩니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범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요. 특히 강자가 횡포를 부릴 때 약자 입장에서 그것을 폭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통화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단지 여기서 이 통화 내용을 제 3자가 (타인이나 곁의 지인도 포함이겠죠?) 녹음하면 이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