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개발 폐기물/하수처리시설 광주시민의 공청회가 필요하다?

광주 톨게이트 초입에 대규모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광주의 첨단3지구 개발사업계획 일환으로 포함된 설비인데요.. 전체 계획이 처음엔 그린벨트 문제로 표류하더니 어찌저찌 해결해서 진행하기로 한 지금은 또 광역시의 자금 동원력 때문에 문제가 되더니... 지금은 폐기물과 하수처리장 입지 문제로 다시 표류하게 생겼네요.

기사 : 첨단3지구 개발사업계획, 철회해야

  - 최병식 의원 5분발언…구민 기본권 침해 논란

  - "비아동 쪽 폐기물·하수 처리시설, 피해 예상"

"예정대로 폐기물과 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광산구 비아, 첨단1·2동 7만3,000여명 주민들은 유해물질과 악취로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 광주시가 연구시설, 주택단지, 공원녹지, 공공시설 등은 북구와 장성군에 계획한 반면 광산구에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산업용지 일부만 예정한 것은 광산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기사는 단순히 광산구 비아, 첨단 1.2동이 겪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언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단순히 한 지역구만의 문제 이상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단적인 예로 문제가 10년 이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인천 쓰레기 매립장 문제처럼 한번 잘못 설치하게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광주를 위한 개발인가, 특정지구만을 위한 개발인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관련법 상 반드시 필요한데 첨단 3지구개발은 광주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며, 그에 따른 연구단지와 산업 및 상업단지, 거주구역 등을 계획했을 거라고 우선은 믿고 싶습니다...

본래 시에서 첨단 1, 2단계와 연계한 연구 인프라 구축 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었던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질환센터' 건립부지 조성 등을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 이른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AI 기반 창업단지 등도 들어설 예정이구요.

(출처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계획 원안을 보면 신설되는 거주구는 거의 장성구쪽에 몰려있고 산업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산구에만 몰려있습니다, 위쪽으론 산업부지와 나노산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아래로는 거주구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경 2km 내 초.중학교도 6개나 있고, 대우아파트, 금호타운아파트, 동부아파트, 호반아파트 등등 주민 7만 3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공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톨게이트에 들어가기 전 광산IC와의 거리는 대충 1km 정도 되네요;

뭐 첨단 3지구개발 구역 계획표만 따로 놓고 본다면 거주구와 산업단지간 거리가 멀어서 계획 자체로는 폐기시설이 이곳에 들어오는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구역이 존재하지 않을때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대규모 주거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새 개발 계획에만 맞춰 이런 설비를 생각했다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게다가 특정 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설비한다면 누가봐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란건 생각할 수 있었을텐데요.. 인근 지역끼리 NIMBY로 싸움을 붙일 생각이었을까요?

::: 처리장의 규모는?

이 부지에 들어설 처리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폐기물 오처리 시설 4종이 설비될 예정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폐기물 매립장 - 의료 및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2. 분뇨 처리장 - 사람, 가축

3. 오폐수 처리시설 - 공장 폐수, 생활 폐수

4. 소각장 - 의료 및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전체 부지 약 4만평 규모로 야구장의 약 15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환경문제가 그냥 한 지역구만의 문제로 끝나지만은 않을 겁니다 ㄷㄷ

::: 고지도 안한 채 신축 아파트도 분양을 했다?

공교롭게도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지 바로 앞쪽엔 금호어울림 더 테라스 아파트 단지도 조성중인데.. 여기도 난리가 난듯하죠?

기사 : "분양가가 얼만데" 첨단3지구 폐기물처리장 반발 '확산'

시공사는 이 계획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론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가 사기 분양이라고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 신규 아파트 단지와 폐기시설간 거리는 500m 이내라서.. 조감도나 분양시 설명한 '쾌적한 주거 환경/자연환경'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항의속에 현재 설치 예정부지를 첨단1동인데 주민들 반발로 첨단2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 이러면 결국 1동과 2동 주민들 싸움 붙이는 꼴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 합니다.

::: 잇따라 드러나는 시의 무리수 행정과 주민들의 요구!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1조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재원확보도 제대로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 감사원 "광주도시公, 재원방안 없이 첨단3지구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광주첨단3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 등 광주·전라지역 소재 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말고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졸속으로 마친 흔적도 보여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에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 부지를 적절한 곳에 선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광주의 차세대 먹거리가 걸린 필요한 (물론 산업화와 개발에 따른 오염과 불편함도 있겠죠)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NIMBY처럼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니고 PIMFY 처럼 선택적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랄까요?

무엇보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 같고, 시와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제대로 된 공청회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기사 : "광주 첨단3지구 폐기물·하수처리시설 공청회 실시하라"

이들은 "광주의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광주시에 폐기물·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한다"며 "폐기물 매립장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안 찬·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 후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전남 장성 등 대책위 소속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선택된 부지 주변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국에 건강과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교통을 타고 광주시 전체 대기질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는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 그냥 단순히 '혐오시설이니까 우리 동엔 안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 박탈부터 광주시 전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설이라는게 큰 문제라는 점이랄까요?

광주시 차원에서 이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제대로된 공청회를 열어 시의 입장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확실하게 들어 당장 눈가림이 아닌, 시와 환경보호, 그리고 구민의 건강 및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 없고 공정한 처리가 되었음 합니다.